농촌 살리는 대통령 농정설명회가 되길
농촌 살리는 대통령 농정설명회가 되길
  • 한국농정
  • 승인 2019.12.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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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농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당초 농특위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비전선포식’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조율과정에서 ‘대통령의 농정방향 설명회’ 형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식이든 대통령이 농업에 관한 메시지를 밝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으나 농정개혁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어떻게 농정개혁을 할 것인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공익형직불제를 중심으로 한 농정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하나도 없다. 여전히 농정은 과거 생산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고 관료 중심 농정은 한 치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598일 만에 농민들을 만났다.

그러나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는 짜여진 극본에 의해 진행된 ‘행사’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 현실과 동떨어졌다. 지난 5월 모내기 현장에서의 발언은 더욱 농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촌 고령화 등의 문제를 스마트팜과 드론 등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듯 했다.

사실 농민들은 오는 12일 ‘대통령의 농정설명회’에 특별한 기대가 없다. 역시 전혀 현실성 없는 농업의 희망을 이야기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스마트팜, 드론, AI 등 요즘 유행하는 첨단 용어를 총동원해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농업의 장밋빛 전망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농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지만 오늘날 우리 농촌은 어떤가. 농촌은 붕괴직전에 와 있다. 농민의 대부분은 고령농이고 후계 농민이 재생산되지 않고 있다. 어디에서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농정설명회 자리에서 붕괴 직전에 와 있는 농촌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해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과 생태환경 문화를 보존하는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 모두가 농촌 살리기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가용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농촌 살리기에 나설 것을 약속해야 한다.

지금 농업문제의 본질은 생산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절실하다. 이미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세세한 농정개혁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 농촌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농업을 직접 챙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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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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