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의 ‘친환경 폄하’
충남도의원의 ‘친환경 폄하’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9.12.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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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웅 충남도의회 농경위원장 “PLS는 정부의 친환경농사 포기 선언”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4일 정상진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오른쪽) 등 충남친농연 대표단이 충남도의회 김득웅 농업경제환경위원장실을 항의방문, 관계자에게 질의서와 성명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의회 내에 있었음에도 농민들의 방문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정상진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오른쪽) 등 충남친농연 대표단이 충남도의회 김득웅 농업경제환경위원장실을 항의방문, 관계자에게 질의서와 성명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의회 내에 있었음에도 농민들의 방문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19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진대회'에 참가한 농민들.
지난 4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19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진대회'에 참가한 농민들. 이날 대회에선 김득웅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장의 친환경농업 폄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뤄졌다.

충청남도 친환경농민들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온 친환경농업 폄하·왜곡 발언에 대해 규탄했다.

지난 4일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정상진, 충남친농연)가 주최한 ‘2019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진대회’는 한 해 친환경농사 마무리에 대한 축제의 장이어야 했으나, 사실상 규탄대회로 귀결됐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웅, 농경위)에서 쏟아진 일련의 발언들이 분노를 촉발했다.

농민들의 규탄대상은 김득웅 충남도의회 농경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농경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충남도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실패했으며, 친환경농민에 대한 지원을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반복했다. 지난달 5일 농경위 회의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제안한 ‘충남도 먹거리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충남도의 친환경농산물 재배 증가 계획에 대해 “지금 친환경농업은 정부 사업으로서 실패한 사업이며, 친환경사업이 유기농사업으로 변했고 PLS 사업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년 전부터 친환경농업을 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친환경농가 비율이 2.6%”라 한 뒤 “PLS는 친환경농사를 정부에서 포기했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정부안은 전체 농약을 관리하겠다는 거다. 친환경이 안 되니까”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충남도의 푸드플랜 내용 중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친환경농가 수를 500농가에서 1,000농가로 늘리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닌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나. 먹거리를 누구한테 ‘너 딸기 10kg만 생산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며 계약재배 확대 발상이 ‘공산주의적’이란 식의 발언까지 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계획 및 충남도의 푸드플랜 자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남친농연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으며, 무엇보다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친환경농민들의 노력을 폄하·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PLS가 ‘친환경농업 포기 선언’이라고 직·간접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음에도 이를 단정지은 점이나, 유기농업이 현재 법적으로도 친환경농업 범주에 들어감에도 이를 구분 못하고 “친환경사업이 유기농사업으로 변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단순히 농가 비율만 가지고 친환경농업 정책이 실패했다고 한 점에서 친환경농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영기 충남친농연 사무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 공공급식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먹거리 수급과 관리를 위해선 계약재배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계약재배 확대계획 자체에 대해 폄하하는 건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충남친농연은 4일 전진대회에서 ‘친환경농업 폄하·훼손 규탄 성명서’를 발표해 김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정상진 충남친농연 회장 등 대표단은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양승조 지사와 김 위원장 측에 친환경농업 정책 관련 질의서와 성명서를 전달했다. 양 지사는 해외 출장 중이었으며, 김 위원장은 의회 내에 있었고 대표단이 농경위원장실을 방문해 재차 면담을 요구했음에도 대표단을 만나러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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