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경제성장 이면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1인 가구와 고령 독거노인 증가 등 사회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에 ‘먹거리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중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7명의 의원(박완주,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 김정호, 위성곤)이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박완주 의원과 김현권 의원은 “농식품 바우처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농식품바우처란 취약계층에 대한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만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식품지원이다. 지난 2017년 사업 타당성과 도입방안 정책연구를 거쳐 2018년 강원 춘천과 전북 완주에 현장 적용과 사업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식품바우처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과 영양섭취 실태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월평균 지출액은 빈곤층 내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감소했다.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30% 미만인 경우 에너지 섭취량은 80.3%에 불과하고 칼슘 55.6%, 비타민 등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견줘 취약계층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고 2,045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와 9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095명 취업유발효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식품부가 강원도 춘천과 전북 완주의 실증연구를 해 보니, 식사 횟수와 규칙적 식사, 균형 잡힌 식사 등의 긍정 효과가 나타났다. 바우처 지원 이후 식품비가 38% 늘었으며, 이 중 곡물지출액이 236% 늘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시사점이다.
이날 국회토론회에서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식품바우처 도입방안을 주제로 상세히 발표했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성장하고 있지만 취약계층도 늘어나고 있다. 취약계층의 특징은 고령화, 1인가구 등으로 모아진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은 식품 지출액이 낮고, 육류·계란·과일 섭취면에서도 일반 소비 기준 70% 이하를 나타냈다. 영양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등 식생활 관련 질환도 많았다.
김 박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각각 시행중이다. 다만 다수의 법률에 근거해 다원적 행정체계로 운영되다보니 제도간 연계가 어렵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식생활과 영양·건강 지원관련 유사제도를 하나의 기본법에 담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금보조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2017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식품지원 예산 총 규모가 1조9,434억원인데 현금보조가 80.5%, 현물보조 16%, 가격보조 4% 수준이다. 문제는 지원된 현금이 더 시급한 생활비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정책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김 박사는 “지원대상자들 선호도는 현금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 전자바우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제 춘천과 완주에서 종이바우처와 전자바우처 두 가지를 사용해 본 결과, 사용 편리성과 저소득층 낙인효과 부담을 줄여주는 데 전자바우처가 더 선호됐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박사는 “춘천과 완주 시범사업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한 참가자가 가족들과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말을 했다”면서 법과 제도의 지원 필요성을 한마디로 함축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선진국형 농정은 공익형직불제와 농식품지원제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생태 연계 차원으로 크게 바라봤으면 좋겠고, 건강개선 효과 뿐 아니라 국민경제까지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농업과의 연계성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취약계층 식생활 및 영양섭취 실태(연미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사) △해외 주요국의 식품지원제도 사례와 시사점(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3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후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구인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은경(한국소비자단체협의),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송이목(완주군), 김성훈(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이행신(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범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