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세계 총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에 이르렀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RCEP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자유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농업계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 뒤 이어진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협정문 타결소식에 공분하고 있다.
4일 청와대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시작을 선언한 뒤 약 7년간 28차례의 공식협상과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해 왔다. 청와대는 이번 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는 한편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 해 2020년이면 최종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며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농업계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에 이어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문 타결 소식까지 국내 농업 피해요인만 늘어가는 상황에 대정부 규탄 성명 등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RCEP에는 중국을 비롯한 농업 강대국이 대거 포함됐다”며 어느 때 보다 농업피해가 클 것을 우려하고 정부의 각성을 요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은 RCEP 국가에 31억5,000만달러(우리돈 3조6,552억원)의 농산물 수출을 하고 66억8,000만달러(우리돈 7조7,515억원) 수입을 해 무역수지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내 농업에 불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거대 블록을 통한 안정적 역내 교역’이라는 긍정적 효과만 강조하는 것은 또다시 농업홀대 정부임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WTO 농업 개도국 포기 발표와 RCEP 협정문 타결로 11일 제24회 농업인의 날,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겨보자’는 정부의 초대 말은 겉치레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