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전국 농민들 성토 줄 이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전국 농민들 성토 줄 이어
  • 홍안나·신수미 기자
  • 승인 2019.11.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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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안나·신수미 기자] 

정부가 지난달 25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자 들끓는 농심이 전국서 표출되고 있다.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친농연)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전농 경기도연맹) 등 1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포기 방침 철회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위쪽 사진).

경기 농민들은 정부의 포기 방침에 대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정”이라며 “한국이 OECD 10위 국가로 성장했지만, 농업분야는 WTO를 가입하던 1995년 당시보다 더 어려워진 것이 현실임에도 이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주권마저도 내던지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신현유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장은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은 가중될 것이고, 대한민국 농업이 소멸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김준식 경기친농연 회장은 “2020년 예산 어디에도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응하는 농업예산은 없다는 것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결정했다는 증거”라며 “정부와 경기도 모두 농업말살 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길연 전농 경기도연맹 의장은 “농업의 피해를 최대화 해 다른 분야의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결정”이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농민들은 이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농업예산 확대 △통상주권·식량주권 실현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기도에도 △도지사가 농업을 직접 챙기는 소통구조의 공식화 △경기도 농업예산 비중 5%까지 확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제의 조속한 도입 등을 촉구했다.

한편,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강원농단연)도 지난달 28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아래쪽 사진).

강원농단연은 “문재인정부가 이해당사자인 농민들과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이 기습적으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해 철회하고, 새로운 농업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신성재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는 수수방관 했던 정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대한민국의 농업주권과 통상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선언”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원도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국의 농민단체들과 대화에 나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식량주권 문제 등을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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