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농민들 반발이 거센데, 우리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지 않았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농민들 반발이 거센데, 우리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지 않았나요?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9.10.2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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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A: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할 당시 국제사회로부터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지 개도국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특정 국제기구나 협의체의 결정이 아닌, 해당국가 스스로의 선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국제사회의 인정 속에 자기선언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스스로 개도국이라 선언한다 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는 없겠죠.

이처럼 스스로 지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이유는 WTO에서 개발도상국가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단 한 분야를 제외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혜를 누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까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 분야가 바로 농업입니다. 우리 농촌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지는 상황에서 차마 이를 선진국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었던 거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수입 농수축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쌀 시장은 최근 결국 개방됐음에도 513%라는 관세 덕에 아직 100%에 가까운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지위를 근거로 차후 개별국가 간 자유무역협상(FTA)에서 무너지는 관세장벽을 막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 변동직불금 등 농산물 가격안정에 쓰일 농업보조금총액(AMS)의 한도를 절반 가까이 내려야 합니다. 농민들의 걱정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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