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조정 했는데 쌀이 부족하다
생산조정 했는데 쌀이 부족하다
  • 한국농정
  • 승인 2019.10.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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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10만 톤 감소한 378만 톤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달 15일까지의 조사 결과라 이후에 발생한 태풍 ‘타파’와 ‘미탁’의 피해가 반영되기 전이다. 실제 수확량 감소는 이보다 더 클 것이 분명하다. 9.15 작황조사 당시만 해도 375만 톤에서 381만3,000톤 수확이 예상됐다.

그러나 수확기 전례 없는 태풍이 연달아 몰아치면서 쌀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3개의 태풍 피해를 모두 반영해 375만 톤을 예상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보다 더 낮게 수확량을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이도 정부의 예상치일 뿐 농민들의 체감 수확량은 더 커 예년에 비해 20~30% 감소를 말한다. 태풍으로 인해 벼가 쓰러져 싹이 나는 수발아 현상과 백수·흑수 피해로 인해 쭉정이가 상당하다는 것이 농민들의 이야기다.

정부에서는 신곡 수요량을 380만 톤으로 잡고 있는데 최소로 잡아도 5만 톤 이상 신곡이 부족하다. 정부는 2003~2005년에는 쌀 생산조정제, 2011~2013년에는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 2018년부터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쌀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5만5,000ha를 목표로 정해 농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결과는 정부의 목표에 한참 못 미친 3만3,000ha에 불과했다.

그런데 수확기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쌀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가 목표한 생산조정면적을 달성했더라면 올해 신곡 부족량은 급증했을 것이다. 물론 재고미가 90만 톤이 넘는 상황이라 당장 쌀 부족을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 쌀 작황을 볼 때 쌀 생산조정제가 쌀 문제 해결의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금까지 쌀 정책은 생산과잉에 따른 면적 축소가 유일한 대책이었다. 적정면적을 유지하면 적정생산으로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서다. 그런데 농산물은 기후와 재배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산량의 증감이 크다. 특히 올해와 같이 수확기에 예상치 못한 태풍이 오게 되면 급격한 수확량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상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농산물 생산 역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이 많으니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그래서 농산물 수급 정책은 국민들에게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농산물 수급정책은 정부 책임은 축소하고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가 크다. 우리는 매년 42만 톤에 달하는 쌀을 수입해오고 있다. 쌀이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들여오고 있다. 최소한 수입된 쌀에 상응하는 물량만큼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강제적인 쌀 생산조정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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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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