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개도국 ‘포기’ 발표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개도국 ‘포기’ 발표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10.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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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길, 문재인정부 농정포기 강력 저지
“농업 유일한 대책은 개도국 지위 유지뿐”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미국발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문제에 우리 정부가 농업분야 대책 발표 없이 ‘포기’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확정 짓는다.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농민단체 간담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부처에 농민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개도국 지위 유지 외에 선택지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후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별로 농민단체 간담회를 마련하며 ‘요식행위’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농민의길 소속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톨릭농민회·전국쌀생산자협회는 일체의 간담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주요 농민단체들 역시 부처가 마련한 간담회 불참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농민단체가 개별적으로 정부부처가 마련한 자리에 참석해 ‘대책’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행덕) 소속 농민단체들이 지난 7일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16일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청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승호 기자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행덕) 소속 농민단체들이 지난 7일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16일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청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7일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개도국 지위 유지 외에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이다”면서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현재 미국측과 협정 문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농업은 여전히 개도국이라는 점은 명시적으로 표현하되 △앞으로 있을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주장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 등 식량안보 필수품목은 협상에서 예외조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요 맥락이다.

농민의길 등 농민단체들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단체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발표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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