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여전히 20년 전 개도국 수준 … 대통령은 포기방침 철회하라”
“한국 농업, 여전히 20년 전 개도국 수준 … 대통령은 포기방침 철회하라”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9.10.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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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농업계, 2017년 한-미 FTA 재협상 이후 2년 만에 공동대응
‘WTO 개도국지위 유지 관철 위한 농민공동행동’ 구성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18일 청와대 앞에서 박행덕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상임대표(가운데)와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오른쪽)이 장경호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18일 청와대 앞에서 박행덕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상임대표(가운데)와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오른쪽)이 장경호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 사태 이후 2년 만에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다시 하나로 뭉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결정 시한(1023)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가 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자 농민단체들은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대응에 나섰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행덕, 농민의길)과 한국농축산연합회(농축산연합회, 회장 임영호) 소속 33개 농민단체는 18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촉구했다. 농민의길과 농축산연합회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WTO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해 힘을 합치기로 결의했다.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은 국익을 위한 포기라는데 그 국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미국 무역보복이 그렇게 두려워서 우리 농업을 포기하고 상납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우리의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300만 농업인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행덕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아예 우리 농민들에게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도 살아야하지 않겠는가라며 “WTO 개도국 지위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단체들이 모여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이번만큼은 (농민의 요구를) 정부가 꼭 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민공동행동은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은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며 당장 미국의 요구가 거세다 해서 우리의 통상주권을 포기한다면 다가올 여러 국제협상에서 결국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하며, 한미 FTA 재협상에서 보듯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더욱 노골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정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을 잃고 말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느냐, 포기하느냐의 판단은 당장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통상주권과 식량주권, 통일대비 농정 구현을 위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야 되느냐로 결정해야 한다라며 농정철학을 바로 세워 달라 주문했다.

청와대에선 장경호 농해수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와 서한을 전달받았다. 오는 25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가 최종 결정 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농민공동행동은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및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8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및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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