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제 관련 정부 대응 ‘책임전가·말바꾸기’
GMO표시제 관련 정부 대응 ‘책임전가·말바꾸기’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9.10.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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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제 협의체에 참여한다더니 말 바꿔
남은 건 시민사회-식품업계 간 논의 공전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GMO반대전국행동은 지난 8일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 중단의 책임을 정부에 물으며, 이제야말로 정부가 GMO 완전표시제 이행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지난 8일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 중단의 책임을 정부에 물으며, 이제야말로 정부가 GMO 완전표시제 이행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GMO 문제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책임 회피가 끝도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22만명에 달하는 국민의 GMO완전표시제 이행 촉구 국민청원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약처)에 이 문제를 떠밀었고, 식약처는 형식적 협의체 내에서 시민사회와 식품기업끼리 알아서 싸우라는 식으로 떠밀었다.

GMO반대전국행동(공동대표 진헌극, 김영재, 이세우, 조완석, 김영향)은 지난 8일 청와대 앞에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협의체)’ 중단의 책임을 청와대에 물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GMO표시제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농업 위기를 몰고 온 주범 중 하나가 농산물 수입정책인데, 그 수입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GMO 농산물”이라며 식용 GMO 수입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상황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소한 국민이 뭐가 GMO고 아닌지를 알고서 먹을 권리는 보장돼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걸었던 ‘GMO표시제 강화’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상황”이라 비판했다.

지난해 GMO완전표시제 촉구 국민청원 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며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한 뒤 거기에 식약처와 농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해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한국갈등해결센터에 협의체 구성을 미뤘고, 협의체는 시민사회 측과 식품업계(대상,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에서만 참여하는 구조가 됐다. 식약처도, 농식품부도, 교육부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식약처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일각의 오해나 우려를 피하고 협의체가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배석하지 않고 협의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측은 올해 4월 18일 협의체 7차 회의에서도 “추후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실질적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시민사회와 식품업계 양측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시민사회는 어렵게 확보한 협의 자리인 만큼, 식품업계에 GMO표시제 관련 설득을 지속했다. 식품업계는 협의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GMO완전표시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16일 8차 회의에서 식품업계 측은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식품업계의 애로점으로 △주요 곡물 수출국의 GM재배 면적 증가 추세 인한 Non-GMO 작물 수급 차질 △Non-GMO 교역량 부족으로 GMO 대비 30% 높은 비용으로 Non-GMO 수급 △고도 정제과정 거친 식품의 GMO 여부 판단 불가 문제 △GMO 원료 사용한 수입식품의 Non-GMO 둔갑으로 인한 국산 제품 역차별 발생 우려 등을 거론했다.

시민사회 측이 식품업계 입장을 무시한 것도 아니었다. 시민사회 측은 협의 당시 GMO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식품업계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고,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 업체 서류도 철저히 검사하고 위법사항을 처벌하는 체계도 만들자고 했다. 그럼에도 식품업계는 타협점을 찾고자 하지 않았다.

여전히 GMO 농산물은 대거 수입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식용 GMO 농산물(대두, 옥수수) 수입량은 2015년 약 218만톤, 2016년 약 211만톤, 2017년 약 221만톤을 기록했다. 이 GMO 농산물의 99.9%는 5대 식품대기업(CJ 제일제당, 대상, 사조,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이 수입했다. 이 중 대상,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는 협의체에 참여했던 식품기업들이다. 가뜩이나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GMO의 유기농화’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게 현실화될 시, 한국은 지금보다 더 많은 GMO 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수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식약처가 지금처럼 역할을 등한시한다면 이 역시 청와대 책임”이라며 “식약처의 의지가 없다면 GMO 의제까지 포함해 발족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책임 있게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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