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하 농업기관장 억대 연봉 ‘수두룩’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관장 억대 연봉 ‘수두룩’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10.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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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연봉 2억’ 가장 많아
오영훈 의원 “농촌현장과 소득불균형 심각”
“조례에선 공공기관장 임금상한 지정 … 입법화 필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장들이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 연평균 1,000만원대인 농업소득과 비교해 심각한 소득불균형 구조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장의 연봉이 대부분 억대라고 실태를 밝혔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장들의 2018년 연봉을 살펴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2억69만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1억9,753만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1억8,499만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1억8,499만원 △한국마사회 회장 1억8,615만원 등 2억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있다.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부 산하기관장 연봉은 법정 최저임금연봉과 비교해 9배에서 10배 수준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중 최고연봉을 받은 농식품부 산하 기관장의 경우 해당연도 법정최저임금 연봉과 무려 15배까지 차이가 났다.

지난해 최고연봉 2억69만원을 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성과급’ 명목으로 6,279만원을 수령했다. 연봉의 31%가 성과급으로 채워진 것이다. 같은 기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 성과급은 203만원으로, 기관장이 직원보다 30배 많은 성과급을 받은 셈이다.

오영훈 의원은 “우리 사회에 일반 시민들의 최저임금과 경영진의 최고임금 사이에 큰 격차가 있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최고임금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은 “수년째 농산물 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다”면서 “농가소득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소득 1천만원 수준과 비교해보면 농업기관장들의 고액 연봉이야말로 오히려 농업계의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최고 연봉을 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올해 ‘사퇴촉구 기자회견’까지 열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5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청와대 앞에서 ‘김윤종 원장 즉각 사퇴 촉구 및 감사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장의 범법행위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김 원장이 △부당노동행위 발언 △녹취 확인 위해 여직원 몸수색 강요 △업무상 배임 등의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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