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청사 봉쇄 뒤 도지사에 전권 준 ‘농어민 공익수당’ 최종 의결
전남도의회, 청사 봉쇄 뒤 도지사에 전권 준 ‘농어민 공익수당’ 최종 의결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9.09.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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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연 60만원 ‘농가수당’으로 시작 ...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보다 후퇴
농민수당 운동본부·정의당 “본회의 방청권 제한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방청마저 제한한 도의회를 규탄하는 상여를 메고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방청을 제한한 도의회를 규탄하며 '도민무시 도의회'가 적힌 상여를 반납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방청마저 제한한 도의회를 규탄하는 상여를 메고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방청을 제한한 도의회를 규탄하며 '도민무시 도의회'가 적힌 상여를 반납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방청마저 제한한 도의회를 규탄하는 상여를 메고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도의회를 규탄하는 상여를 메고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방청마저 제한한 도의회를 규탄하는 상여를 메고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도의회를 규탄하는 상여를 메고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방청마저 제한한 도의회를 규탄하는 상여를 메고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도의회를 규탄하는 상여를 메고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걸음마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농민수당에 지금까지 농민수당 운동을 주도했던 농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사태가 전북에 이어 전남에서 또 다시 벌어졌다. 전남 농민들은 지난달 말 여의도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상여를 든 지 일주일도 안 돼 전남도의회의 상여를 들고 행진하며 규탄에 나섰다.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전농 광전연맹), 민중당 전남도당, 민주노총 전남본부, 전남진보연대는 전남도의회 앞에서 전남도의회가 도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20일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수산위)는 전라남도가 제출한 농어민 공익수당’, 이보라미 의원의 농어민 기본수당’, 전농 광전연맹과 민중당 전남도당이 주민청구 조례로 발의한 농민수당조례안을 심사하고, 세 안을 참고해 스스로 본의회에 제출할 수정 대안을 발의했다.

이 대안은 지급의 대상을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고 지급액의 결정권자를 도지사로 정해, 사실상 도가 제출한 농어민 공익수당 쪽에 힘을 실어줬다. 농민들은 지난 23일 김성일 농수산위원장을 만나 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상정을 막지 못했다.

농민들은 이날 오전 1030분에 열리는 전남도의회의 제334차 임시회 5차 본회의의 방청권 발부를 촉구했지만 이 역시 안전상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발한 농민들은 전남도의회의 깃발에 근조기를 덧대 조기로 게양하고, 준비한 상여에 도민무시 도의회라고 쓴 영정을 달아 도의회 출입문까지 장례행렬을 이었다.

전남도의회 사무처가 내부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채 모든 출입문을 봉쇄한 가운데, 농민들은 출입문 앞에 상여를 내려놓고 도의회를 규탄하는 도민대회를 진행했다. 권용식 전농 광전연맹 의장은 선택된 농민 중민의 농업정책을 모든 농민들로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다. 농민수당은 대한민국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투쟁계획을 알렸다.

주민발의 조례의 청구인 대표로 나섰던 문경식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전남도의회는 촛불혁명으로,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는 시대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라며 우리도 양보할 테니 꼭 중요한 것은 이번 조례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무시당했다. 대표단이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전남도민들이 무시당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의회에서 오늘 조례 안을 처리하더라도 농어민이 요구하는 조례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 의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회 안에서는 의원발의를 통해 농민들과 거의 같은 내용의 조례를 내놨던 정의당 도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김정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제44항 농수산위원회 심사 안건 설명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으나 이보라미 의원이 농민수당 건에 관해 심의 보류를 제안했다. 그러나 보류동의안은 재석 52명 중 불과 6명의 찬성표를 얻어 부결됐고, 대안은 그대로 상정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 의원은 여성 농어민과 청년농어민도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당당한 주체인데 이들을 소외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여성농어민을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문구와 경영체에만 지급한다는 문구가 상호 모순된다고 하니 여성농어민을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지워버려 전남도의 안보다도 못한 것을 마련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본 조례는 수당의 지급액도 명확하지 않고, 대상도 예측 가능하지 않다.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지만 도지사의 결정에 달려있어 예상이 불가하다. 위원회는 의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의 전권으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급액은 조정할 수 있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 농수산위원회의 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개별) 입법기관으로서 의원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최현주 의원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을 도의회에서 목도했다. 지금 밖에서 방청을 요구하고 있는 농민과 도민들은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방청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권에 명시돼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부터 도의회를 통제하고 봉쇄하고 있는 도의회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임종기 의원은 찬성측 토론에서 지난달 26일 전북도의회에서 발생했던 충돌 사례를 들며 안전상의 이유로 방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도의회의 결정을 대변했다. “(농민수당을 위해 국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를 움직이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보자는 것이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이냐가 논점이 되고 있는데 첫술로 배부를 수야 있겠나라며 미흡하나마 시작을 해보고 부족하면 채워나가는 방법을 선택해보자고 설득했다.

결국 재적의원 52명 가운데 47명의 의원이 대안에 찬성(반대 3 기권 2), 전남 농민수당은 농수산위의 제안대로 첫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농민들은 항의의 표시로 도의회 출입문에 상여와 근조기를 걸어둔 채 청사를 떠났다.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방청마저 제한한 도의회를 규탄하는 상여를 메고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들이 영정을 들고 본회의 방청을 제한한 도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방청마저 제한한 도의회를 규탄하는 상여를 메고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본회의 방청을 제한한 도의회를 규탄하는 상여를 반납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방청마저 제한한 도의회를 규탄하는 상여를 메고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방청을 제한한 도의회를 규탄하며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방청마저 제한한 도의회를 규탄하는 상여를 메고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도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전남도의회 규탄과 도의회 방청권 발부 촉구 도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도의회를 규탄하는 상여와 영정을 반납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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