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관점에서 본 대일 경제‘전쟁’
통상의 관점에서 본 대일 경제‘전쟁’
  •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승인 2019.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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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선제공격에 이어 대일 경제전쟁이 선포되었다. 이런 저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그 가능성을 점검해 보자. 먼저 한국의 대외 경상수지를 살펴본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대외 경상수지는 2015년 최고점을 찍은 뒤 2018년 764억달러를 기록 중이다<표1>. 그 내용을 보자면 동남아 935억달러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 중국 491억달러, 미국 247억달러를 기록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27,950.50 16,638.20 48,790.60 77,258.90 83,029.60 105,118.60 97,923.70 75,230.90 76,408.50
미국 13,030.60 18,979.10 18,139.20 35,218.60 41,504.20 33,437.70 31,426.00 24,972.00 24,709.70
중국 35,071.80 26,950.80 41,123.80 56,010.00 55,764.50 46,365.50 42,864.80 40,108.10 49,125.10
일본 -32,658.50 -23,711.50 -19,527.60 -23,363.30 -16,428.00 -19,319.70 -21,846.10 -28,737.70 -24,285.80
EU 753.7 3,573.10 1,471.30 -5,157.30 -13,236.10 -7,477.80 -8,227.30 -10,889.90 -10,778.70
동남아 36,274.20 51,883.30 64,259.10 73,053.00 72,938.10 60,771.80 58,743.80 76,050.20 93,476.70
중동 -44,409.90 -79,653.90 -81,309.50 -90,840.50 -80,628.60 -35,036.20 -27,039.90 -43,541.20 -62,077.00
중남미 18,101.70 17,702.80 17,496.50 16,943.90 18,277.30 13,195.60 9,803.90 8,243.10 8,223.60
기타 1,786.90 914.5 7,137.80 15,394.50 4,838.20 13,181.70 12,198.50 9,026.30 -1,985.10

<표1> 한국의 대외 경상수지(2010-2018, 단위 백만달러)

반면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대 중동무역은 –620억달러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대일 무역은 –243억달러로서 최근 10년간 단 한 번의 흑자도 기록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일본의 만성무역적자국이다. 그 자세한 내역을 보기로 하자.

<표2>에서 보듯 우리의 2018년 총 수출액 6,254억달러 중 대일 수출은 338억달러로 약 5.4%의 비중이다. 총 수입액으로 보자면 5,136억달러에서 일본 수입액은 508억달러로 그 비중은 9.9%이다. 수출로만 놓고 보면 대일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그리고 대일 무역의존도 역시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다. 그런데 대일 적자 243억달러 중 상품무역 적자는 –170억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상품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소재부품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8년 기준 상품수지 적자 –170억달러 중 151억달러가 소재부품부문이다. 일본의 선제공격은 정확히 한국경제의 이 부문을 타격한 것이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수지 총계 330.9 279.5 166.4 487.9 772.6 830.3 1,051.20 979.2 752.3 764.1
경상수지 일본 -234.5 -326.6 -237.1 -195.3 -233.6 -164.3 -193.2 -218.5 -287.4 -242.9
상품수지 총계 480.6 479.3 280.1 485.9 802.6 861.5 1,202.80 1,164.60 1,135.90 1,118.70
상품수지 일본 -218.4 -305.8 -238.2 -206.1 -213.5 -147 -155.6 -180 -217.6 -170.3
수출 총계 3,639.30 4,638.30 5,872.10 6,036.60 6,183.90 6,134.00 5,430.80 5,119.30 5,803.10 6,254.40
수출 일본 237.7 302.7 430.9 426.8 377 355.9 279.9 269.4 303.4 337.6
수입(FOB) 총계 3,158.80 4,159.00 5,592.00 5,550.80 5,381.30 5,272.50 4,228.10 3,954.60 4,667.20 5,135.70
수입(FOB) 일본 456.1 608.5 669.1 632.9 590.5 503 435.5 449.4 520.9 507.9
서비스수지 총계 -93.4 -139.7 -120.6 -50.6 -63.3 -32.9 -146.3 -173.4 -367.3 -297.4
서비스수지 일본 2.1 5.9 24.5 36.3 0.5 12.6 -10.4 -13.9 -38 -28.4
서비스수입 총계 725.4 829.5 905.6 1,031.30 1,033.20 1,119.00 975 948.1 897 990.6
서비스수입 일본 84.6 102.5 119.7 129.5 99.5 100 78.2 79.2 77.4 86.9
서비스지급 총계 818.8 969.2 1,026.20 1,081.90 1,096.50 1,151.90 1,121.20 1,121.50 1,264.40 1,287.90
서비스지급 일본 82.5 96.6 95.1 93.2 99 87.4 88.6 93.1 115.5 115.3
본원소득수지 총계 -34.4 -6.9 54 107.3 75.2 51.6 44.5 45.7 53.4 27.8
본원소득수지 일본 -25.9 -34.2 -32.2 -36.3 -26.9 -31.9 -27.2 -28.5 -33.5 -45.5
본원소득수입 총계 147.1 219.8 266.7 291.5 289.8 282.3 251 264.7 294.7 344.8
본원소득수입 일본 1.9 1.7 1.6 1.1 6.7 5.7 3.4 2.4 4.5 3.6
본원소득지급 총계 181.5 226.7 212.7 184.2 214.6 230.7 206.5 219.1 241.4 317
본원소득지급 일본 27.8 35.9 33.8 37.4 33.6 37.6 30.6 30.9 38 49.1
이전소득수지 총계 -21.9 -53.2 -47.2 -54.7 -41.9 -49.8 -49.9 -57.7 -69.6 -85
이전소득수지 일본 7.7 7.5 8.8 10.8 6.2 2 0 3.9 1.7 1.4
이전소득수입 총계 79 70.5 84.3 85.6 87.8 88.7 88.4 87.4 97.1 93.6
이전소득수입 일본 11.8 11.7 13.8 14.9 11.3 9.3 6.9 8.5 7.8 8.7
이전소득지급 총계 101 123.7 131.5 140.3 129.7 138.6 138.3 145.1 166.7 178.6
이전소득지급 일본 4.1 4.1 5.1 4 5.1 7.3 7 4.5 6.1 7.4

<표2> 대일 무역수지(2009-2018, 단위 억달러)

다음 서비스무역을 보자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만성적인 서비스무역 적자국이다. 2018년 총 –29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대일 서비스 적자는 총 적자의 약 9.4%인 –28억달러를 기록, 미국이나 EU에 비교 훨씬 적은 수준이다. <표2>에서 또 하나 특기할 점은 일본의 투자배당 등 투자수익인데 2018년 –46억달러를 기록 매년 30억달러 수준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표3>은 한일 간 자본흐름을 나타낸다. 표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대일 금융자산이 2018년 기준 390억달러인데 반해 일본의 대한 금융자산은 833억달러로 일본의 그것이 배 이상 많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외금융자산 총액 4,055.20 4,531.20 5,340.70 6,210.80 7,149.60 7,760.30 8,740.20 10,723.50 11,167.90
대외금융자산 일본 135.8 161.4 156.3 212.4 223.7 247.6 299.5 370.8 389.5
직접투자 총액 1,440.30 1,724.10 2,028.80 2,388.10 2,605.00 2,859.30 3,102.20 3,605.70 3,875.90
직접투자 일본 32 48.8 42.8 56.7 56 52.5 58.7 65.4 77.1
증권투자 총액 1,122.30 1,034.50 1,377.00 1,687.60 2,048.40 2,354.60 3,049.00 4,246.50 4,557.20
증권투자 일본 55.2 48.3 54.4 78.9 93.4 118 147.5 197.9 214.3
파생금융상품 총액 275.8 267.5 317.2 235.9 305.7 294.6 222.2 262.6 199.8
파생금융상품 일본 0.6 0.3 0.2 0.5 1.1 1 10.6 13.8 9.1
기타투자 총액 1,216.80 1,505.20 1,617.90 1,899.20 2,190.50 2,251.70 2,366.80 2,608.80 2,535.00
기타투자 일본 48 64 58.9 76.3 73.2 76.2 82.7 93.7 89
대외금융부채 총액 8,282.00 8,405.60 9,554.10 10,047.60 9,943.10 9,395.30 9,640.20 11,999.20 11,075.10
대외금융부채 일본 674.8 780.4 875 872.4 830.3 795.9 783.9 860.4 833
직접투자 총액 1,355.00 1,351.80 1,578.80 1,808.60 1,794.40 1,795.40 1,888.80 2,294.00 2,314.10
직접투자 일본 327.4 346.4 421.8 485.1 484.6 452.2 442.9 484.9 495.7
증권투자 총액 4,891.50 4,770.20 5,781.00 6,155.70 5,910.00 5,507.20 5,732.60 7,739.10 6,681.70
증권투자 일본 136.5 175.7 177.5 160.5 181.9 189.6 201.3 247 205.8
파생금융상품 총액 273.6 290.7 309.1 264.2 358.3 378.2 328 221.9 277.3
파생금융상품 일본 0.2 0.1 0.1 1 1.6 2.5 12.4 17.7 13.8
기타투자 총액 1,761.90 1,992.90 1,885.20 1,819.10 1,880.40 1,714.40 1,690.80 1,744.10 1,801.90
기타투자 일본 210.6 258.1 275.6 225.8 162.2 151.6 127.2 110.8 117.8

<표3> 국제투자대조표(일본, 2010-2018)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으로 일본의 대일 직접투자가 2018년 496억달러인데 비해 우리의 그것은 77억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만큼 일본자본의 한국 진출이 월등히 많다는 의미다. 반면 증권투자는 2018년 우리가 214억달러 일본은 206억달러로서 우리가 추월하는 추세다.

전국적인 ‘노재팬’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본 관광상품이 손꼽힌다. <표4>에서 보듯이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6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대일 여행수지는 2018년 34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여행수입은 같은 기간 34억달러에서 18억달러로 절반이 된 반면, 여행지급은 18억달러에서 52억달러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므로 노재팬 캠페인은 이러한 여행수지 구조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경제규모에서 볼 때 일본의 대한 여행수지 흑자감소가 일본에 장기지속적인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비스수지 -652.5 209.9 585.6 2,450.40 3,628.40 52.3 1,263.40 -1,042.80 -1,386.50 -3,801.30 -2,842.20
여행수지 -431.7 1,588.00 835.6 1,914.60 1,943.40 -198.8 -254.5 -1,950.40 -2,175.60 -3,458.40 -3,395.30
여행수입 3,077.60 3,375.10 3,407.90 4,011.90 3,919.70 2,275.30 2,035.20 1,082.50 1,357.70 1,501.00 1,771.50
여행지급 3,509.30 1,787.10 2,572.30 2,097.30 1,976.30 2,474.10 2,289.70 3,032.90 3,533.30 4,959.40 5,166.80

<표4> 대일 여행수지(2008-2018, 단위 백만달러)

대일 경제전쟁, ‘1965년 체제’ 청산에 기여할 것

사전적 의미에서 보건대 한일 경제‘전쟁’은 다분히 정치적인 수사일지 모른다. 그렇지 않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최악의 경우 무역단절에서 작게는 양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외부충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전반적 대일의존도는 감소추세이지만 그럼에도 부품소재산업에 있어 여전히 높은 대일의존도을 나타내고 또 일본과 비교해 훨씬 높은 대외의존도를 보이는 한국경제의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

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이후 한국이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무역이익을 거둬온 일본경제에서 보자면 이는 동시에 자신을 겨눈 비수일 수 있다. 적어도 드러난 거시경제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한일 그 어느 쪽도 상대방에 치명상을 입힐 그 무슨 비밀병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무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부품소재산업의 자립을 포함한 한일 간 만성적인 무역적자구조 극복의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다면 곧 우리에게 질곡이 되어 버린 이른바 ‘1965년체제’의 청산에 크게 기여할 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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