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공익형 직불제 개편 연내처리 ‘초강수’
문재인정부, 공익형 직불제 개편 연내처리 ‘초강수’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08.2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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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예산부수법안으로 예산안과 동시 통과 합의
직불제 예산 2조4,000억원+α까지 편성 가능성 높아
박완주 의원 「농업소득 보전 법률 전부개정안」발의 예정
‘쌀 자동시장격리제’도 전부개정안에 담아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1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공익형 직불제’ 연내 처리를 위한 초강수 안이 확정됐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될 때 공익형 직불제 법안도 자동처리가 가능한 ‘예산부수법안’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내년 총선용 농업분야 성과내기라는 비판과 함께 쌀값안정 대책이 부실한 점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공익형 직불제를 처리하라’는 주문이 두어 차례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따라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 규모를 최소 2조2,000억원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여·야 심의과정에서 최소 2조4,000억+알파(α)까지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직불제 개편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안도 확정지었다. 그간 농민단체 우려와 국회 농해수위 여·야간 입장차가 얽혀 공익형 직불제 개편 처리가 늦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제안했다는 전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야당이 어떤 반대를 해도 12월 말 안에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도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로 예산이 넘어오는 시기에 맞춰 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고 9일 국회 공청회, 이후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월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진행한다는 시나리오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2일 “공익형 직불제는 되도록 9월 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존 농식품부의 공익형 직불제 골격, 그러니까 소농지원을 늘리고 논밭 균형, 면적에 따른 역누진 방식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쌀값안정 대책으로 최근 논의가 모아지는 ‘자동시장격리제’도 이번 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전환하면서 ‘자동시장격리제’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차관은 “수급상황에 따라 자동시장격리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에 포함한다”고 말했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을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수급안정 대책이다. 그러나 현행 변동직불제처럼 목표가격에 근접한 쌀 가격 보장 방식은 아니라는 데 차이가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된 이후 정부의 쌀값안정 대책은 자동시장격리제가 도입되고 여기에 수입보장보험이 접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직불제 개편 처리가 무산된 이후 입만 열면 농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쌀값 안정에 대한 뚜렷한 대책과 이에 대한 농민들간의 소통 없이 또다시 일방적 예산 편성, 관련법 개정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또 “쌀 변동직불제 폐지는 수매제 폐지 이후 그나마 있는 쌀 값 안정장치를 해제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의도는 쌀값은 시장은 맡기고 떨어지는 소득 일부를 직불제로 보전한다는 것이며 2016년도 쌀값이 12만원 대로 떨어진 사례처럼 반복적인 쌀값 폭락으로 농가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어찌됐든 이번 기회가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한 적기”라며 “사실 직불제 개편안이 완벽하게 마련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생각이라 선 법통과에 우선 방점을 찍고 있다. 김현수 장관 후보자 역시 연내 처리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전했다.

예산부수법안 처리, 여당의 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 발의 등 직불제 개편안 속전속결 처리에 힘을 보탤 국회 앞 농민단체 농성도 벌어질 계획이다. 정부·청와대가 협조를 구한 형식이다.

농업계 인사는 “직불제 개편이라는 농정대전환을 현장토론회 한번 열지않고 밀어붙이기로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과오”라면서 “박근혜정부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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