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직불제, 어떻게 개혁할까
친환경직불제, 어떻게 개혁할까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9.08.0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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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직불제 개편 논의 활발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19일 예산군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충남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토론회에선 친환경직불제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들이 이뤄졌다.
지난달 19일 예산군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충남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토론회에선 친환경직불제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들이 이뤄졌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농업생태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 실험을 먼저 했던 충청남도가 이 논의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19일엔 예산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방안에 대한 대(對)정부 제안이 있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은 규제와 보상체계가 균형을 이루는 친환경농업직불제(기본형) 개편방안과 농업환경보전사업(공익형) 실행방안을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제시했다.

현행 직불제는 면적 기준의 일정단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대상은 무농약 및 유기농 등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다. 강 연구위원은 “농가 단위 지급방식과 면적 단위 지급방식을 혼합시키고, 지급대상은 중장기적으로 자주인증 및 참여형 인증 농가 중심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직불제가 면적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직불금 혜택이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부재지주의 부정수급 문제가 초래된 측면이 있었기에 지급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

지급단가와 관련해선 기본형의 경우 현행 직불제보다 최소 2배, 최대 6배 이상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준은 경영비 차액을 인정,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강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단기적으론 경영비 보장수준으로, 중장기적으론 생산비 보장수준으로 확장해 가자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직불제가 개별농가 단위로 사업하다 보니 공간범위 지정이 불필요했던 반면, 직불제 개편 시 환경보전이 필요한 최소구역·단위·지구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보전이 필요한 수계·유역·호소 단위로 적정 공간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하천 중심으로 농업환경보전사업을 할 시, 특정 상류수계 중심의 친환경 특별권역을 설정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유급 생산관리자를 배치해 전반적인 지역 환경을 관리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수계 및 주변 농업환경보전 과정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환경직불제 개편방안 논의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제도개선 주장도 제기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충남 홍성군의 권봉관 홍성군청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위원은 현행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대해 △전문인력이 사실상 전무해 대부분 마을에서 이장 등 마을대표자의 헌신에 의지하는 상황 △사업내용이 복잡하고 개별 농민·농가 역량을 고려치 못해 농민 참여가 제한적 △기존 친환경농민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지적했다.

권 전문위원은 또한 “현재 프로그램 상으론 농지에 둠벙을 조성하면 환경적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데, 조성해야 하는 둠벙의 넓이 기준이 30㎡다. 이는 순전히 환경·생물다양성 측면만 염두에 두고 실제 전통농업시설로서의 둠벙에 대한 이해는 결여된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활동 내용의 효과성에 대한 인문·사회적 재검증도 필요하다는 게 권 전문위원의 입장이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직불제만으론 농업환경 보전정책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친환경농업 정책의 초점이 ‘생태계’에서 ‘안전한 농산물’로 이동해 ‘농업환경 보전’이라는 당초의 목표가 희미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농경지와 그 주변의 땅을 통합된 대상으로 보고 건강하게 관리하려는 새로운 집합적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고 촉진해야 한다”며 “개별농가 대상 친환경직불제와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사업에서 더 확대된, 읍·면 또는 시·군 단위의 농촌환경계획 패키지 사업을 통해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과정에서 보조금 패키지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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