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향한 부당한 공격 멈춰라
농민수당 향한 부당한 공격 멈춰라
  • 한국농정
  • 승인 2019.08.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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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광역단위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이미 기정사실화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하고자하는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농민들의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원운동이 전국에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만들어 내는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촌사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국민의 식량생산뿐 아니라 생태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한편 농촌지역사회에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기여에 대해 국가가 일정하게 보상하는 것이 바로 농민수당이다.

농산물 전면개방으로 우리 농업은 지탱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지 오래다. 농촌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해 지방소멸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상황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농민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고 농촌사회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농민수당은 타당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보수성향의 경제신문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선심성 현금 복지정책’이라느니, ‘퍼주기 경쟁’이라느니 깎아내리는 수식어를 동원할 뿐 아니라 ‘소득에 상관없이 농민수당 주겠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부당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들 경제신문은 농업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농업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다. 앞뒤 맥락 없이 무조건 농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공격하고 있다.

조목조목 따져보자. 우선 농민수당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청년수당, 노인수당과는 차원이 다른 농업·농촌·농민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농업정책’이다. 농업정책을 복지정책이라는 틀에 넣어 놓고 포퓰리즘이니 다른 계층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복지정책이 아니기에 다른 계층과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농민수당은 농민에게 주는 직불금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농민들이 직불금으로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직불금이 농가소득의 32%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소득의 4%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보수신문과 경제신문에서 농업에 대해 호의적인 보도를 한 경우가 거의 없다. 이들은 농산물 개방의 나팔수 역할을 꾸준히 해 왔다. 오늘 우리 농촌의 위기에 이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들은 항상 농업·농촌·농민의 이익보다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농업문제를 난도질해왔다. 지금 농민수당에 대한 공격 역시 같은 맥락이다. 농민들은 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관심을 갖더라도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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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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