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산적한 축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문제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는 한편 축산의 다원적 기능을 부각해 축산 정책마련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축단협)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농특위)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농특위의 역할과 출범 이후 활동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아울러 농특위는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문제를 국민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농특위의 미션”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해결할 의제를 찾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축산단체장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및 퇴비 부숙도 기준 강화의 애로, 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국산 축산물 가격 하락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지주 상무는 “오래 전부터 시장이 개방된 국내 축산은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생산기반을 갖춰왔다. 최근 대두되는 환경문제 등 축산 여건을 조성하는 일들은 생산기반을 갑자기 바꿔야 하는 일이고 이는 생산 규모의 축소와 경쟁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축산단체들의 의견이 전달된 후 박일진 분과위원은 “가축분뇨 문제 해결 없이 지속가능한 축산은 불가능하다. 분뇨를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이번 농특위의 숙제일 것”이라며 “시간·인력구성 측면에서 축산 현안을 모두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가축분뇨로 현안을 집약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축산 문제 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쟁과 효율 중심으로 짜인 농정의 틀을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전환시키는 농특위의 기본방향 안에서 축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
박진도 위원장은 “농업·농촌은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왜 반영되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그간 농정의 초점이 생산성 향상에 맞춰있었다면 이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부각해 (농업 정책에 대한)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축산인의 행복이 국민의 행복이 되도록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 TF를 구성 중이다. 축산 관련 핵심 의제를 만들어 내년에는 TF를 특별위원회로 확대해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고 전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