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확대가 절실하다
농업예산 확대가 절실하다
  • 한국농정
  • 승인 2019.06.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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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최근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6.2% 증가한 498조7,000억원이다. 500조원에 육박하는 이른바 슈퍼예산임에도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감소했다.

12개 분야 중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20조원 보다 4.0% 감소해 SOC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 혹시나 하며 기대했던 농업예산의 증액은 이번에도 일어나지 않았다. 농업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겼고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결단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랜 시간 개점 휴업상태였던 국회에는 많은 농업현안이 파묻혀 있다. 해를 넘겨버린 쌀 목표가격 결정에서부터, 직불제 개편 문제 등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이 먼지가 쌓인 채로 외면 받고 있다. 직불제 개편은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의 제도를 더 나은 제도로 바꾸고자 나섰다면 과감한 예산투입이 동반돼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대통령직속 농정개혁TF는 직불금 중심의 농정을 위해 매년 5,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통해 직불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농민들은 이 같은 정부의 의지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이 말 또한 책임지지 못해 농민들을 우롱한 결과로 드러났다. 직불제 확대 개편을 위한 예산 확대는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농업예산 확대 없이 농민을 위한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농업계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직불제 개편에 대한 생각을 거둔 것인지 아니면 예산당국에 의지가 꺾인 것인지 이유가 어찌됐든 무능함을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현재의 예산 규모 내에서 정부의 입맛에 맞게 개편할 생각이라면 더욱 더 농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6월 임시국회가 반쪽이지만 개원됐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 확정돼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농업예산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모습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또다시 막막할 따름이다.

농업예산이 국가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였다. 2010년 5.0%였던 농업예산 비중은 매년 하락해 올해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어쩌면 내년엔 올해의 최저라는 타이틀을 또 다시 갈아 치울 수도 있다는 걱정부터 앞선다. 그나마 안정세를 찾아가던 쌀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점점 줄어드는 농지 면적으로 고정직불제 예산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예산 확대 없는 직불제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입장이다. 국가 총예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는 돼야 공익형 직불제 실현, 사람중심의 농정, 따뜻한 농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농업예산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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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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