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승호 기자]
전국 곳곳에서 농민수당을 시행하려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농민들과 도내 시·군 공무원들의 이목을 끌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민수당 추진현황과 기본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박형대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 위원장은 전남·북 및 경기도 등 각 지자체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농민수당의 목적은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증진시키는 동시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해 농민 중심의 농업 정책을 도입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금액이 농민에게 정확히 전달돼야 하고 농민들은 농업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선 농민의 권리와 자긍심을 알려내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춘선 전여농 경남연합 부회장은 ‘농민수당과 여성농민’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올바른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여러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농민수당은 그야말로 모든 농민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농민수당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정책 접근이 어려운 농민들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0%에도 못 미치는 여성농민의 농가경영주 비율을 예로 들며 “농민수당의 농가당 지급 과정에서 여성농민이 배제되거나 원천적으로 소외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고령농 및 청년농민 등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며 “더 나은 농업정책을 위해서라도 ‘농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빈지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여러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첫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한 가장 큰 물줄기가 농민수당 도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청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빈 위원장은 “농민수당은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이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토론을 차근차근 진행해 중소농을 살리고 청년농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도의 농민수당 시행 여건 분석’ 자료를 공유하며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엔 공감하나 예산 확보 및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국장에 따르면 경남도에 농민수당 도입 시 연간 필요 예산은 농가당 월 5만원 지급의 경우 738억원(12만3,000여 농가), 농민당 월 5만원 지급의 경우 1,593억원(26만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장은 “농민수당의 구체적 개념 및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방안을 함께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최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김윤식 경상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아 “수당이라는 명칭이 다른 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경작하는 땅에 대한 고정직불금처럼 농사짓는 사람에 대한 고정직불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