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Q. 농민수당은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Q. 농민수당은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9.05.19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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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Q. 우리 지역에서 농민수당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농민수당은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A. ‘농민수당’은 정부가 시작한 정책이 아닌, 진보 성향의 농민운동가들의 정책 제안을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받아들이며 시작된 농업정책입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농민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문재인정부나 여당 출신의 지자체장들이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정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농민수당을 기본소득제도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실제로 농민수당 실시 요구를 듣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의 기본소득 정책에 농민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그간 국가가 보상하지 않았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자는 것으로, 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농촌가구 소득이 도시가구의 그것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이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등 농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농민수당의 본질적 의도와 관련이 적다할지언정, 어쨌든 농촌 쇠퇴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마주하는 지자체들의 입장에서는 농민수당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 또한 이해를 위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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