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GM감자 안전성 승인
‘엉터리’ GM감자 안전성 승인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9.05.1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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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동아시아 공동 GMO 사용 방지 활동 진행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GM감자 수입 승인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가?’ 간담회에서 김병수 성공회대 교수가 GM감자의 문제점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GM감자 수입 승인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가?’ 간담회에서 김병수 성공회대 교수가 GM감자의 문제점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유전자조작(GM)감자 수입 승인 여부에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GM감자 수입 승인 예정시기였던 지난 2월은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약처)가 언제 승인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시민사회는 수입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선 ‘GM감자 수입 승인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가?’ 간담회가 한살림연합(상임대표 조완석)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등의 주관으로 열렸다. 간담회에선 한국정부의 GM감자 안전성 심사 과정의 문제점, 일본의 GMO 연구개발 상황 및 GM감자 수입에 대응하는 일본 시민사회의 행동 등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김병수 성공회대 교수는 J.R.심플롯 사의 GM감자 개발에 참여했다가 최근 양심선언을 했던 카이어스 로멘스 박사의 저서 ‘판도라의 감자’ 내용을 소개했다(심플롯 GM감자의 문제점에 대해선 본지 837호 <‘독성물질 투성이’ GMO 감자 수입을 막아라> 참조). 이와 함께 지난해 식약처의 GM감자 안전성 승인 과정에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식약처 안전성 심의위원회 8차 회의록을 보면 어느 위원이 심사했는지 이름도 안 나와 있고, 각각의 안전성 심사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특이사항 없음’이란 식으로 대충 처리했을 뿐이었다. 어떤 조사나 실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째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성의없는 평가’는 다른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김 교수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공동진행했다는 환경위해성 평가는 겨우 두 장 짜리 보고서로 마무리됐다”며 “식약처의 평가내용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험과 조사를 했는지는 언급도 안 한 채 그저 ‘위해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농진청의 작물재배환경위해성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식의 안전성 승인이 이뤄진 건 기본적으로 서류심사 중심의 현행 심사과정 때문이라는 게 김 교수의 입장. 김 교수는 “안전성 심사는 거의 전적으로 GMO 수입 승인을 신청하는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 및 ‘기존에 확립된’ 지식에 기반한다.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그에 대해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아마가사 게이스케 일본시민바이오기술정보실 대표는 일본의 GM감자 수입 대응을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심플롯 사의 GM감자 수입을 승인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유전자가위 쌀의 개발을 추진하는 등의 이유로 일본에서도 GMO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

아마가사 대표는 “일본에선 자국 내 요식업체들에 ‘GM감자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때 일본 맥도널드 등의 업체는 ‘GM감자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데 반해, 일본 롯데리아 등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선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해서도 기존의 유전자조작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여 약 19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일본정부는 그럼에도 이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시민사회는 지난해 5월 ‘한국·일본·대만 유전자조작 반대운동연대’를 만든 이래 △정부의 GMO 불허 △기업의 불매 △소비자 불매 등 ‘3불 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GMO반대전국행동 주도로 요식업체들에 GM감자 사용여부를 조사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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