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강원도 교류사업, 기대만큼 큰 우려
남북강원도 교류사업, 기대만큼 큰 우려
  • 정경숙 기자
  • 승인 2019.05.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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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지 훼손 문제 경계해야

[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접경지역에는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며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 지자체장들은 각종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기에 바쁘다.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성을 방문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평화경제, 강원비전 전략 보고회’라는 형식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철원군과 고성군을 남북강원도 교류의 양대 축으로 삼아 고성군은 총 사업비 2,000억원을 들여 ‘동북아의 홍콩’으로 성장시키고, 철원은 남북농업협력의 중심지대로 키우며, 양구는 대규모 풍력자원지대로, 화천의 파로호 일대에서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DMZ 문화제를 열겠다는 내용이다.

남북농업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6일에 ‘남북농업교류협의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업교류 기반 구축→교류재개 합의 및 북한 농업기반 공동조사 실시→남북강원도 간 경협사업 추진 등 3단계 방안이 제시됐다. 논의된 경협사업은 공동축산단지 조성, 원예농산물 공동생산단지 조성,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 가축질병 공동방역 시스템 구축 등이다.

아직은 구상단계라 확정된 바는 없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내용의 대부분이 대규모 토건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어서 부동산 투기와 환경 및 농지 훼손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통일 바람이 불 때마다 접경지역에는 투기광풍이 일어왔다. 철원군의 경우 80% 이상의 땅이 외지인에게 넘어간 지 오래다. 그나마 원예시설 증가와 대규모 축사에 농지가 점령당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통일개발이 시작되면 농지 훼손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문가들은 제각각 독특한 환경에 희귀한 생태자원이 서식한다는 점이 접경지역의 핵심 가치며, 이를 중심에 두고 연관된 분야를 상생의 선순환 구조로 배치하는 공간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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