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농민수당 확산 막겠다는 건가” 정부 비판
전농 “농민수당 확산 막겠다는 건가” 정부 비판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04.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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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심의 이유로 지자체 예산 배정·집행 막아
2월 나온다던 협의결과, 4월에도 ‘무소식’
심의위원인 이개호 장관, 늑장결정 해명해야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보건복지부의 농민수당 심의결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이 지난 10일 농민수당 도입을 유보시키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게 한 정부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농은 성명에서 “농민수당은 지난 2016년 본격적으로 도입이 논의됐고 농민의길을 위시한 농민단체는 농민수당제 도입을 적극 요구해 왔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촌사회 유지 발전 및 활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은 그 필요성이 최근 더욱 대두되고 있다”면서 “2017년 전남 강진을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정치권 및 학계, 연구단체에서도 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농민수당제가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있다며 제도 도입 자체를 유보시키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유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 배정 및 집행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농은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며 새로운 농업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와 복지제도 일원화를 위해 도입이 모색되고 있는 미국·유럽의 기본소득제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이라는 것이다.

더 큰 논란은 사회보장위원회 정부측 위원으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농은 농민수당 집행을 늦추는 심의결과 조차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 문제에 “이개호 장관은 250만 농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아울러 “농민수당제는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 대상도, 허가 대상도 아닌 새로운 농업정책이므로 심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확산일로에 있는 농민수당제 도입을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사회보장위원회니 뭐니 훼방을 놓는 것이라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4월에는 집행될 것으로 기대했던 농민수당이 기약 없이 지체되자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전남 강진군농민회와 강진군청이 간담회를 열었다.

장귀영 강진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왜 농민수당이 늦어지는지 마을에서 문의가 많다. 오늘 농민회 회의에 강진군청에서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갔다”면서 “지급할 준비는 다 됐는데 절차에 막혀서 지급을 못한다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강진군농민회는 지난 10일 강진군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강진군농민회 제공
강진군농민회는 지난 10일 강진군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강진군농민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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