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농관원)의 규제강화 추세 속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봉화군 친환경인증센터(센터)는 2012년 11월 지정된 이래 봉화군 친환경농민들의 인증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센터는 2016년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인증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기에 봉화군수 산하의 민간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다.
지난해 11월 농관원은 센터에 대한 기관감사를 실시하더니 지난달 7일 행정처분(시정명령) 조치를 통보했다. 시정명령 내용은 ‘상근 인증심사원 5명 이상’으로 인증업무 조직을 재구성하라는 것이었다.
2014년 개정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은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수를 기존의 ‘상근 인증심사원 5명 이상’으로 두도록 규정했다(원래 상근 인증심사원 2명 이상). 인증기관의 전문성 및 관리체계 강화가 그 명분이다. 농관원은 이 기준에 미달되는 인증기관은 인증자격을 반납토록 하고 있다.
농관원의 ‘상근 인증심사원 5명 이상’ 규정은 개정 당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다. 친환경인증농가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 인증기관의 경영은 점차 어려워지는데, 인증기관들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5명의 인증심사원을 두라는 것은 인증기관 경영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센터는 현재 전담 인증심사원 2명과 병행 인증심사원 3명으로 업무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농관원의 시정명령 뒤 봉화군청(군수 엄태항)에서도 어떻게든 전담 인증심사원을 추가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도저히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다음달 31일까지 농관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센터는 6개월 정지 조치를 당한다. 이에 봉화군은 센터의 반납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를 운영 중인 봉화군은 재정조건이 열악한 지자체다. 인증업무 대상지역도 봉화군 관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관원의 상근 인증심사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지역 친환경농민들의 입장이다.
지역 농민들은 센터 반납 조치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봉화군 농민들에 따르면, 현재 봉화군 관내 260여 군데의 친환경인증농가 중 절반인 130여 농가가 타 지역 민간인증센터를 이용하는 반면, 나머지 절반의 농가는 인증 심사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운 봉화군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은 “센터는 처음에 시범사업 성격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공공인증기관으로서 그 가치와 기능을 충분히 지니고 발전하고 있다”며 “센터는 친환경인증 비용을 농관원 지침에 따라 농산물 20만7,000원, 축산물 25만8,000원으로 책정 중인데, 공공인증기관으로 마지막 남은 이 센터가 없어지면 표준인증비의 기준조차 없어지고 농민들의 인증비용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주장했다.
센터 폐쇄를 막기 위해 봉화군 친환경농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지난 1일엔 엄태항 봉화군수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엄 군수는 “이 문제는 봉화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경북도와 협의해 도 차원의 친환경인증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봉화군 친환경농민들은 봉화군 측과 센터 존치문제를 계속 논의하면서 농관원에도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