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악‧스마트팜 혁신밸리 멈춰라” 유례 없는 3월 전국농민대회
“직불제 개악‧스마트팜 혁신밸리 멈춰라” 유례 없는 3월 전국농민대회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9.03.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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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길·쌀협회, 직불제 사태 야기한 '식물 국회' 강력 비난
전농 “농민 중심의 농정개혁 절실 … 채소값 폭락도 대책 시급”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1,000여 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한승호 기자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농민대표자들이 '직불제 개악'이 적힌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1,000여 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한승호 기자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농민대표자들이 '스마트팜 밸리 추진' 등이 적힌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1,000여 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한승호 기자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전남 무안에서 올라온 농민들이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1,000여 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한승호 기자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여성농민들이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1,000여 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한승호 기자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아로니아농가들이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1,000여 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한승호 기자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1,000여 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채소값은 폭락하는데 농정당국의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각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결국 강행됐다. 해가 바뀌고 봄이 왔지만 쌀 목표가격이 얼마가 됐다는 소식은 없다. 결국 농민들은 전례가 없는 3월 농민대회로 위기감을 표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쌀협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지난 15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전국의 농민 1,000여명을 불러 모았다.

전농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에 전국농민대회가 열린 것은 농민운동 역사 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겹친 악재 탓에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전국농민대회가 내건 슬로건은 크게 세 가지로, ‘직불제 개편 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였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대회사에서 농민들은 당초 20만원 대 목표가격도 어렵다는 전망을 깨고 21만원 대의 목표가격을 쟁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졸속으로 직불제 개편을 끼워 넣어 밀실협의를 시작하고 있다라며 직불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농산물 값이 폭락하면, 지주가 직불금을 빼앗아 가면 농민은 살 길이 없고 죽 쒀서 개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국회를 향해 밀실합의 한다면 당신들의 뱃지가 불에 탈 것이다. 사람 좋은 척 웃지만 말고 농민들에게 배우시기 바란다고 외쳤다.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1,000여 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한승호 기자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1,000여 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한승호 기자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1,000여 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한승호 기자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1,000여 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한승호 기자

함께 대회사에 나선 김영동 쌀협회장은 정부는 513%의 쌀 관세율을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했지만, 그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요구대로 밥쌀용 쌀을 의무 수입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생산조정제로 우리 쌀을 줄이면서 쌀을 수입하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문대통령은 후보시절 약속을 지켜 밥쌀용 쌀 의무수입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연대사에서 대한민국 경제에서 고용과 임금만 중요한가, 왜 쌀값은 어떤 정당도 얘기하지 않는가. 이명박이 도입했다 박근혜가 망해버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왜 다시 하려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정신차려야한다고 말했다.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연설 차례에서 농민 중심의 직불제 개혁 쟁취하자는 제목으로 짧은 강연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안을 분석한 강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는 농산물 가격 포기라는 함정이 숨어 있으며 밥쌀용 쌀 국별 쿼터는 나라가 사대주의를 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농민대회에는 가격폭락으로 비상이 걸린 아로니아 농가들도 참여했다. 전국아로니아총생산자협회장은 수입량에 의한 가격하락이 폭락의 주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관과 국회에 국내 생산량이 증가가 원인이라 허위보고 했다라며 우리 아로니아 농가는 공무원들의 잘못을 끝까지 밝혀서 추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농민들은 대회 결의문에서 대통령은 농업에 무지하고 국회의원들은 농업에 무책임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충성했던 적폐관료는 지금도 농업정책을 주무르고 있다라며 농민이 기댈 곳은 오직 농민의 단결된 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직불제 개악’, ‘스마트팜 밸리 추진’, ‘채소값 폭락이라 적힌 현수막을 농민들이 죽창으로 찢는 퍼포먼스가 끝나고, 사회대개혁과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민중공동행동의 투쟁선포식도 연이어 진행됐다.

박행덕 전농 의장,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상임대표가 각각 노빈 대표로 나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자유한국당’, ‘개혁역주행’, ‘재벌체제가 적힌 얼음덩이를 깨는 것으로 이날 대회가 마무리 됐다.

'직불제 개혁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1,000여 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한승호 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중대회가 열린 가운데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개혁역주행을 규탄하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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