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폭락, 정부는 뭐하고 있나
농산물 가격폭락, 정부는 뭐하고 있나
  • 한국농정
  • 승인 2019.0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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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대표하는 농산물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락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무·양배추 가격이 지난해 대비 20~30% 폭락했다. 감귤 역시 20%이상 가격이 폭락했다. 그뿐 아니다. 양파는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평년 시세에 한참 밑도는 700원선을 유지하다 최근에는 500원선으로 내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량 과잉으로 인해 햇양파 가격 역시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월동배추 가격은 반토막이 났다.

반면 한-중 FTA 체결 이후 김치 수입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김치 총 수입량을 배추로 환산했을 때 국내 배추 총생산량의 27.6%에 해당한다고 한다. 김치 수입이 배추값 폭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증거이다.

아울러 대파, 시금치, 애호박까지 겨울에 출하되는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적절한 대책은커녕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결국 정부 대책은 없고 농민들의 자구책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농민들이 자율폐기를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자율폐기는 한계가 있기에 이를 통해 폭락한 가격을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농산물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은 농민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리 만무하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는 순전히 수입개방 때문이다. 수입개방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농산물의 가격폭락이 일상화 됐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농민들이 분별없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과잉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어느 농민이든 자신이 짓는 농사로 적정한 수입이 보장되길 바란다. 그런데 전면적 수입개방으로 인해 어느 작목도 가격이 보장되는 것이 없다. 실로 투기하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오늘 우리 농민들이 처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파종에서 생산까지 정부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최저가격 보장이 어렵다면 최소한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뒷짐만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국민의 먹거리 생산기반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근본적인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작금의 겨울작물 가격폭락 사태에 대해 정부가 선도적 수급대책을 실시할 것을 시급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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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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