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번식농가부터 비육농가까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우 사육두수가 300만두에 육박하면서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제도적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지회장 정윤섭)는 지난 22일 전북 익산시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정상화와 비육우의 가격이 생산비 아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하는 비육농가 경영안정제도의 도입을 꼽은 바 있다. 이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북지역 한우농가들이 나선 것.
정윤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은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사업을 시작하지만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감안할 때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우경영안정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 이성재 전북도 축산과장은 실효성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가임암소 사육현황을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가임암소가 증가해 송아지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제도가 발동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 이에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길 회장도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 자국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의 비육우 소득안정제도와 같은 다양한 농가경영안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소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내려갈 경우 차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육농가경영안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원금의 4분의 1은 농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소진되지 않으면 환원된다. 이근수 농어업포럼 축산분과 한우위원장은 “매년 거세우 도축두수를 5,000두로 가정해 계산해보면 두당 130만원이 보전가격이 된다. 제도도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65억원 정도인데 10년간 6억5,000만원씩 적립하면 도입이 가능하다. 지방정부·축협·농가가 비율을 정해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사육두수가 320만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적정사육두수가 몇 마리인지 기준이 정립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중앙에서 하지 못하는 수급조절을 하겠다는 한우협회의 의지에는 공감이 간다”며 “번식농가에 대해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있지만 비육농가를 위한 제도는 없다. 한우협회 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와 TF를 꾸려 3월까지 한우종합대책 내놓겠다.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