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 공약 1순위였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4월 25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과 위원 구성에 농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누가 농특위를 이끄느냐에 따라 농정개혁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시행일인 오는 4월 25일에 맞춰 농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맡고 농식품부 4명, 해양수산부 2명, 농촌진흥청 1명, 산림청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농특위가 설립·운영되는 4월 말까지 4개월간이다. TF는 농특위 설립·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기획운영팀과 법령예산팀 등 2개 실무팀으로 구성됐다. 기획운영팀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며, 위원회(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지원을 담당한다. 법령예산팀은 농특위법 하위 시행령 제정 및 운영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농특위원장에 박진도(정부·먹거리진영)·김영재(농민의길) 추천
농식품부가 실무추진단을 꾸리는 등 움직임이 바쁜 가운데 농특위원장 하마평도 이어지고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농정자문을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을 통합해 ‘농정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한다. 따라서 위원장은 농업에 대한 전문성·개혁성·현장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 이미 정권 중반부라 개혁추진 동력이 충분치 않다는 조건도 돌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력한 후보는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다. 소비자단체와 먹거리 진영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고 있다. 청와대도 박 이사장을 ‘0순위 후보’로 꼽고 있다고 전해진다.
박진도 이사장은 ‘농업·농촌·농민만을 위한 농정’이 아닌 ‘국민이 행복한 농정’에 대해 말하며 성장지상주의를 탈피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농식품부 후보 추천 명단에도 박진도 이사장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박 이사장 외에 정현찬 전 농정개혁위원장,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 안종운 전 농식품부 차관까지 총 4명의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최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은 농특위원장으로 김영재 상임대표를 공식 추천했다. 젊고 개혁성이 단연 뛰어나며 농사를 짓는 현장 농민이라는 정체성까지 고루 갖춰 농정개혁의 적임자라는 뜻에서다.
박종서 농민의길 집행위원장은 “농정개혁의 마지막 기회가 농특위 성공에 달렸다”면서 “그런데 농식품부가 농특위 초안을 만들면서 농업계 인사 구색 맞추기 개념으로 위원구성을 논의하는 것을 보고 용납할 수 없었다”고 후보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농민단체들로 꾸려야 할 농특위 12인에 개혁대상으로 꼽는 농협을 비롯해 수협, 산림조합 등을 포함시킨다는 계획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농정개혁을 말하는데 배분하듯 자리를 배치하는 것은 농특위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다”면서 “사무국도 과거처럼 농식품부 공무원이 맡는 게 아니라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전 사무총장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농민의길은 농특위원 추천 명단도 청와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