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쌀값이 조금이나마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농민들이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는 마당에, 현재의 쌀값 상승 현상을 ‘안정’이 아닌 ‘폭등’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 나왔다. 농민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소비자 시민단체인 한국소비자협의회(회장 강정화, 소비자협)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3일 낸 “쌀 직불금과 재고양곡매입·관리에 국민 세금 1조6,000억원 지출”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쌀의 가치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과 양곡관리예산에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소비자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비자협은 현재의 쌀값을 2013년 쌀값과 비교해 ‘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부 입장을 정면 반박하며 “굳이 왜 과거 가장 쌀값이 비쌌던 때를 기준으로 비교하는지 소비자들은 알 턱이 없다. 가공식품, 외식업체도 연이어 가격을 인상하는 주변상황을 무시하고 쌀값만 논하면서 회복이라고 규정하는 안일한 태도의 정부를 소비자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썼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은 지난 10일 “쌀값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값 걱정 그만하고 공공수급제 도입에 앞장서라!”는 제목의 성명으로 소비자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국민들은 2018년 기준 1인당 연간 61.8kg 쌀을 소비하고, 동시기 쌀값 기준으로 하루 410원을 쌀값으로 지출한다”라며 “이는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40원이다. 자판기 커피 값보다 못한 쌀값으로 지난 30년간 농민은 고통을 받아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들의 요구는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이다. 하루에 500원은 쌀값으로 쓰자는 것이다”라며 “이것이 과한 요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2017년 밥 한 공기 쌀값이 170원까지 떨어졌을 때 농민의 생존권을 걱정하는 단체는 없었다. 2016년 쌀값은 30년 전 가격과 같다. 몰랐다면 이제라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불금으로 지출되는 세금에 관해서도 농진청 발표를 인용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연간 260조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물과 공기처럼 소중하다”라며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촌지역사회 유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세금은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마지막으로 “농민들은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정도로 쌀값이 유지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변동직불금이 많이 나왔다고 좋아할 농민은 세상천지에 없다”라며 “전농이 제안하는 쌀 공공수급제는 적정량을 국가와 농협이 농민과 계약재배를 통해 매입해, 농민에겐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겐 적정가격에 쌀을 공급하자는 제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값 걱정보다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더 힘을 쓰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