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의 농산물 수급조절 핵심사업인 채소가격안정제(구 생산안정제)가 예산감축이라는 암초에 직면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참여하는 농가에 소정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대신 유사 시 정부 수급조절 협조 의무를 부여한 일종의 협약 시스템이다. 농가 입장에선 미흡하게 느낄 만한 부분도 많지만, 채소가격안정제가 확대될수록 정부가 직접 수급조절에 운용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고 수급대책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의의가 있다.
2017년 100억원의 예산으로 본사업을 시작한 채소가격안정제는 대통령 공약에 힘입어 지난해 168억원으로 예산을 올려받았다. 2017년 4개 품목·전국물량대비 8%의 점유율로 시작해 지난해엔 6개 품목·10% 점유율이라는 실적을 올렸다.
올해의 구체적인 목표는 아직 설정되지 않았지만 해마다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2022년까지 품목별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품목별 30%면 농협 계약재배 등을 제외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하다.
그런데 갈 길 바쁜 채소가격안정제가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에 발목을 잡혔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농식품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대폭 삭감한 151억원을 채소가격안정제에 편성했다. 지난해 예산보다도 17억원이 깎인 액수로, 이대로라면 사업의 후퇴가 불가피하다.
예산이 삭감된 건 지난해 농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이 평가지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폭염과 태풍·호우·냉해 등 연달아 덮친 악천후로 농산물 가격이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이것이 기재부의 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식품부의 대표적인 역점사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금 운용을 변경해서라도 채소가격안정제만큼은 계획대로 이어갈 의지가 있다”며 사업 정상추진에 대한 분명한 뜻을 내비쳤다.
농식품부의 의지대로라면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이 크게 후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정책에 대한 기재부의 이해 부족과 농식품부와의 소통 미흡은 농업계에 뼈아픈 광경을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