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헌의 통일농업] 농민단체, 남북농업협력의 새 시대 준비해야
[이태헌의 통일농업] 농민단체, 남북농업협력의 새 시대 준비해야
  • 이태헌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
  • 승인 2019.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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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
이태헌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의 대격변을 맞고 있다. 북은 지난해 ‘경제건설 총력노선’이란 새로운 결단을 천명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제안에 전격적으로 다가 왔다.

남-북-미의 정상회담만 4차례 성사되었고, 철도·도로에 관한 합의와 군사, 체육, 보건 그리고 산림 등의 협력까지 폭넓은 합의에 이르고 있다.

신림을 복구하고 조성하는 협력은 우선 산림병해충의 방제약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산림녹화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여기엔 북의 산림을 특성에 따라 구획 짓고 이에 따른 협력모형이 구상되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임·농(축)복합형 협력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또 향후 남북 간에는 산림부문 협력을 시작으로 식량·축산·시설원예·지역특화작목 등에 관한 다양한 협력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인도적 지원방식을 비롯해 교역과 투자 등 여러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특히 북이 추진해 온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특구배후지 농업협력단지’와 ‘DMZ 생태농업단지’, 그리고 ‘세포군 인근의 축산단지’, ‘평양 인근의 시설농업단지’, ‘백두대간 산림협력지구’ 등에 대한 협력구상은 매우 구체화되고 있다. 또 도로·철도·항만 등 남북 간의 SOC 협력을 촉진·보완하는 지역개발협력에 대한 구상 역시 여러 방식으로 모색되고 있다.

대북지원 단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밀가루 등 식량지원을 재개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방북 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업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에서도 협력방안을 준비해 왔다. 또 경제협력 대북사업자들은 대기업 또는 대형유통업체와 손잡고 교역재개와 투자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국내 농민단체의 경우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그리고 유기농업단체, 농협 등에서 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 남북농업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농민단체는 협력방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추진체계를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확산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까지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현재 남과 북은 당국 간 채널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협력과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힘에 부치는 양상이다. UN제재와 미국의 단독규제, 비핵화공방 등은 남북 간 협력에 여전히 걸림돌이다. 농업협력의 경우 대부분 UN규제의 예외 항목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세하다. 하지만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전략적 접근방식 아래 이런 견해는 묻혀 있다.

농민단체는 이제 접근방식을 달리 모색하는 것까지 포함해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우선 농업협력이 UN제재의 예외 조항임을 명시하는 데 나서야 하며, 지자체와도 농업협력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체계를 갖춰 북의 농민들과도 만나 새로운 시대의 농업협력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새 시대의 남북농업협력은 대범한 접근과 함께 담대한 여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남북이 쌀을 나누고, 함께 농사를 지어보는 것부터 그 여정의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의 식량정의와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농업의 번영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방안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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