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지난해 12월 20일 부여 여성문화원에서 ‘충남 농민수당의 제도적 실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엔 각 시·군농민회 정책일꾼과 박정현 부여군수, 박지흥 충남도 친환경농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효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인사말에서 “유사 이래 이토록 농업의 가치가 처참해진 적이 없었다”면서 “농민수당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농촌을 지키는 최소한의 대책이며 농사를 짓는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박정현 부여군수는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하기에 기초단체장으로서 당론과 무관하게 출마공약으로 제시했다. 재원 문제로 주춤거리고 있지만 반드시 가야될 길”이라고 인사했다.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발제에서 “농민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키는 주체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라며 “프랑스는 미래를 위한 농업법을 제정해서 땅과 생태계를 지키는 농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했다”면서 “농촌지역 65세 고령농민이 2016년을 넘어서며 40%가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백남기농민의 죽음이 촛불혁명을 만들어내는데 큰 계기였는데 지난해 12월 17일 농민권리선언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될 때 박근혜정부와 똑같이 문재인정부도 끝까지 기권했다”며 또 “통계적으로 여성농민의 노동력이 50%를 넘어서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있어서 여성농민들의 역할이 큰데도 불구하고 현재 농정체계 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당호 부여군 농정과장은 “농민수당은 부여군 민선7기의 대표적 공약으로 여성농민회가 포함된 농업인단체들과 중점적으로 토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지흥 충남도 친환경농산과장도 “내년부터 평균가격 20%가 떨어지면 일정부분 가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며 “우리도에서는 수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환경농업실천사업으로 300평 이상 농가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데 금년에는 485억원, 내년도에는 560억원을 세워 놓고 있다”고 밝혔다.
최용혁 전농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민들이 예산이나 정책의 주체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농민수당을 결정해야 한다”며 “환경농업실천사업은 기존의 벼 경영안정자금과 친환경비료지원금으로 만든 것이기에 감동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농민들은 농민수당은 사라질 위기의 농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도 차원의 농민수당 도입 요구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여성농민에 대한 동등한 지급도 요구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앞으로 각 시·군별로 농민수당을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