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안 논의를 하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일주일간 중단됐다.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박완주 의원이 ‘모로코 출장’ 일정으로 국내에 없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은 한‧모로코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해외 출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마그레브 3개국(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공식방문’ 일환으로, 박완주 의원과 이규성 농촌진흥청 차장 등 총 19명이 공식수행을 맡아 23일 귀국한다.
문제는 박 의원의 해외출장으로 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안 법안 논의가 불가피하게 중단됐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출장은 일찍 잡혀있던 일정이었다. 출국 전에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 등 쟁점 법안을 일단락 짓기 위해 지난 1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심사 소위는 잠시 보류됐지만 총리와 같이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농업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답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와 직불제 개편안은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사)전국쌀생산자협회 소속 농민들은 국회 앞에서 한 달 째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또 국회 앞에서 ‘밥 한 공기 300원 쟁취’, ‘쌀값 보장 외면하고 직불제 개편 왠말이냐’, ‘농민과 소통 없는 직불제 밀실야합 반대한다’ 등의 요구안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농민들은 농민여론이 반영된 쌀 목표가격이 하루빨리 결정되길 바라고 있으나 박 의원의 ‘모로코 출장’으로 농해수위 논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
김기형 전농 사무총장은 “농민들이 절박한 심경으로 한 겨울에 농성을 하고 있는데, 국회 논의가 중단됐다. 쌀 목표가격 결정을 하는 중요한 시기 아닌가. 농민들의 심경을 국회가 얼마나 동감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6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