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민들의 '5년 농사'라고도 불리는 쌀 목표가격이 농업계 최대화두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농촌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농민들 사이에선 ‘박근혜정부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간 당정협의를 통해 2018년산부터 앞으로 5년간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상향했다. 앞서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8만8,192원보다 약 8,000원 가량 올랐지만 24만원 선을 요구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 없는 차이였다.
주요 농민단체들은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한 듯 빠르게 행동에 나섰다. 압박은 약속이나 한 듯 전방위로 이뤄졌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김영재, 농민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 민중공동행동은 13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목표가격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농민을 무시하고 자가당착에 빠져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은 “지난 2012년 10월 민주당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이 21만7,719원은 돼야 한다고 발의했다”며 “6년 전 물가인상률만 반영해도 21만원이 넘어야하는 목표가격이 되려 2만원이나 후퇴했으며, (당시) 민주당 주장대로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면 이번 목표가격은 24만원이 넘어한다”고 지적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옛날 야당 시절 자기들이 외쳤던 가격은 온데간데없고, 느닷없이 19만6,000원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안을 들고 나왔다”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민주당은 국민과 민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 화답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장은 “우리들은 더 높은 강도의 수위로 투쟁해나가며, 국민과 민중이 원하는 (목표가격) 안을 쟁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농의 각 광역조직들은 이날을 전후해 동시다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각 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내용으로 압박을 가했다. 각 조직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현판이나 사무실 벽에 규탄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붙이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총연합회(회장 김지식, 한농연)은 같은 날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함께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고 마찬가지로 현 정부 농정을 강력 규탄했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대회사에서 ‘밥 한 공기 100g 3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는 구호 제창을 이끌며 “농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날까지 똘똘 뭉쳐서 전진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 대회에 참석한 황주홍 위원장은 “19만6,000원은 절대 우리의 목표가격이 될 수 없다. 우리도 말한 적 없고 대통령도 지금까지 말한 적 없다. 적어도 국회와 농민들 사이에 한 치의 틈과 간격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며 목표가격 인상에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