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인천 시민사회가 지역 학교급식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 주장은 쌀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의 공공수매를 통한 제값 치르기, 문제를 저지르는 일부 급식업체의 퇴출 등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오랫동안 미뤄진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세워 급식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인천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싸구려 전락’ 친환경 쌀
인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쌀은 대부분 강화도와 그 주변 섬의 농민들이 생산한다. 특히 강화도와 볼음도의 쌀은 고품질 유기농 쌀로 유명하다. 친환경 쌀은 생산과정이나 품질을 살피자면 일반 쌀보다 더 높은 가격을 보장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천 학교급식 체계 하에서 친환경 쌀은 일반 쌀과 다를 바 없는 가격으로 학교에 공급되고 있다.
이는 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참여하는 인천 학교급식 업체들 중 일부가 공급대상 학교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경쟁적으로 쌀값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은 쌀값을 내리는 대신 다른 농산물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이익을 챙긴다는 게 지역사회의 설명이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농민들과 학교급식에 들어갈 쌀값을 10kg당 2만8,000원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인천 친환경 쌀은 현재 각 학교마다 10kg당 2만3,000~2만6,000원 선으로 공급되는 상황이다. 옆동네인 경기도 김포시의 친환경 쌀이 3만2,500원이며, 일반 쌀도 2만6,500원선에서 거래되는 상황에서 인천 친환경 쌀의 학교 공급가는 일반 쌀만도 못한 가격에 책정되고 있다.
보다 못한 aT에서 인천 친환경 쌀의 공공수매를 타진 중이다. 김규태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장은 “지난 6월부터 인천 농민들은 aT에 친환경 쌀 공공수매를 요청했다. 이에 aT는 인천에서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쌀 공공수매를 추진하려 한다”며 “이병호 사장도 공공수매 실현 의지가 높아 이 내용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은 김 단장을 중심으로 친환경 쌀 공공수매 실현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aT는 장기적으론 인천 뿐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공수매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인천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일부 급식업체들의 ‘갑질’
eaT는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과 달리 전자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확인하는 식으로 다수 업체에 대한 경쟁 입찰을 진행한다. 문제는 현행 eaT 체계는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를 온전하게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급식비리 및 입찰 담합, 유령업체 등록 등의 문제가 eaT 도입 이후 더 심해졌다.
인천 시민사회는 eaT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갑질’을 저지르는 일부 급식 납품업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인천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A급식업체 관계자가 영양교사에게 폭력을 저지른 사건은 현행 급식체계의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라 주장한다.
지난 5일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인천시교육청에서 ‘건강·안전급식 위협 인천급식납품업체 부당횡포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며 A급식업체를 비롯한 일부 업체들의 갑질 행위를 규탄했다. A급식업체의 사건은 납품이 부적절한 수준인 식재료의 반품과 급식 공급기준에 맞는 식재료 공급을 요구하던 영양교사를 차로 위협하고, 차 문으로 수차례 가격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사건이다.
이와 같은 일부 급식업체의 갑질은 처음이 아니란 게 인천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이경배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은 “이미 작년부터 인천의 일부 급식업체는 교환, 반품을 요구하는 영양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일방적 납품을 강행해 문제를 여러 번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녹음파일 및 CCTV 녹화영상을 증거자료로 갖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업체를 제재·퇴출시킬 수 없는 법과 제도상의 문제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편익을 취하려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부터 이행하라
친환경농산물이 저가로 공급되고 일부 급식업체들이 갑질을 일삼으며 질 나쁜 농산물을 공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급식관리의 공공성 강화가 절실하단 게 인천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이경배 위원장은 “인천시는 2012년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조례를 시민사회와의 논의 끝에 제정했다. 그럼에도 송영길 시장과 유정복 시장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급식센터 건립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인천 시민사회는 향후 △불량 급식업체 퇴출 △친환경농산물 공공수매 △급식지원센터 건립 등의 내용으로 시민 대상 서명운동을 비롯한 공론화 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인천시와 교육청에도 지속적으로 급식센터 건립을 실행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규태 단장도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급식지원센터가 들어서 식재료의 공공조달 및 공급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론 현재의 불완전한 eaT 체계 또한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모니터링, 불량 급식업체 퇴출 기능 수행이 이뤄지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