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23일 열린 강원도 국정감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맡은 만큼 아무래도 강원도의 1차 산업에 대한 질문들이 주를 이뤘다. 농업 분야에선 주로 강원도의 낮은 농가소득과 둔화된 성장세가 다수의 지적을 받았는데, 최문순 지사가 농업에 대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면서도 내놓는 해법은 정당에 따라 그 차이가 뚜렷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도 농가소득은 9개 시도 중 5위로 강원도 농가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증가가 부진하고 속도가 늦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소득 1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5년 동안 도 예산이 18.3%가 늘어난 것에 비해 농업 예산은 8%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업농촌 발전 7대 정책이라며 농업직불제, 소득직불금, 건강직불금 등을 내세웠는데 현금 나눠준다는 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고령농 중 1ha 미만 농사 지속한다는 명목으로 20만원씩 준다는 것도 있는데 그냥 돈을 주되 땅을 내놓으라고 해야 맞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직불제로는 밭과 산림이 많은 강원도가 손해를 크게 보고 있다며 도정에서 직접 직불제 개편에 힘을 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는 재배면적의 65%가 밭인데, 전국의 쌀농가와 밭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을 비교해보면 논은 평균 175만원, 밭은 평균 25만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며 “논밭 직불금이 똑같이 100만원씩이라고 가정하면 강원도민에게 330억이 더 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산림직불제가 없는 손해 역시 강원도가 제일 크게 보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공익형직불제였다. 왜 공익형직불제로 현행 제도를 바꾸지 않냐고 강원도에서 나서서 말하라. 강원도에서 이 얘기를 해야 저희들도 나서고 전국이 평등하게 발전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업 관련해 지사께서 무게를 덜 주는 것을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최 지사가 인정한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산악 관련 레포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산림을 그냥 녹화만 했는데 이제 경제 자원 녹화와 스포츠 녹화를 해야 한다. 그래야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조언을 내놨다.
반대로 지역구가 제주에 있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도의 인구 소멸지수가 농가·어가 구분 없이 급감하고 있다”며 “공익형직불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또 “앞으로 농정에선 품목별 생산자협의회를 중점에 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무는 강원도에서 고랭지 무를 재배하고 제주도에서 월동무를 재배하는 만큼, 밭채소는 강원도와 제주도가 협의회를 구성하면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조언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2020년까지 친환경 5개년 산업에 6,194억원을 쓰고 있는데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 농가현황이나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지사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는데 현황 파악이 안됐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농산물 가격 때문이다, 고령화 때문이다 이렇게만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사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가축방역관 인원이 가장 부족한 곳이 강원도”라며 “권고 기준이 217명인데 118명이 일하고 있다. 시군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원인으로 “시험 응시자 자체가 적고 합격자도 적을뿐더러 이직률도 높다”라며 “이 공무원들은 행정직보다 진급이 평균적으로 더 걸린다. 인사, 수당, 업무환경에 대해 강원도형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많은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간 특정 사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보였으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도의 대북 분야 사업을 놓고 “직무를 해야 할 곳에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하고 있다”며 “본인의 직무를 망각하고 중앙정부가 할 일에 안달이 나고”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 가며 질의를 마치자마자 다음 순서였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화통일협력사업, 소신껏 하세요”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질의내용에 앞서 최 지사와 강원도의 대북협력 사업을 견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평창올림픽으로 말미암은 성과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