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 여주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열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더민주여주양평지역위)가 이항진 여주시장과 정동균 양평군수를 공동대표로 하는 농민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주시와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호응하며 여주시농민단체협의회(여주농단협)가 지난 18일 여주축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농민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구종서 여주농단협회장, 길병문 여주시농민회장, 조장현 여주친농연 회장을 비롯한 농민들과 지역 정관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이라는 주제로 충남연구원 농업농촌연구부 책임연구원인 박경철 박사의 강연과 민선7기 경기도농정추진방향과 농민의 역할을 주제로 한석우 경기친농연 사무처장의 강연,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함께 하는 토론회 순서로 진행됐다.
여주양평농민기본소득특별위 공동대표이기도 한 백종덕 더민주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제는 고령화 및 소득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제도”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예고했는데, 여주양평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자 도에 제안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전승희 경기도의원도 “식량은 핵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이를 생산하는 농민들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농민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확산시켜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 강조했다.
박경철 박사는 첫 강연에서 최근 청와대 농업정책 개편방향에 대해 “농업직불금은 농민기본소득 개념의 직불금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청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실행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농업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이기에 이를 지키는 농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년에 1,000만원 벌기도 힘든 농가가 많다. 기본소득의 개념에는 불평등 해소의 의미도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늘 소외당했던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가단위로 지급하는 방안, 농민단위로 지급하는 방안, 농가 비농가 구분 없이 농촌 거주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방안 등 지급방안과 함께 옥천군 안남면 수계관리기금(4대강 수계 수질개선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재원) 활용 사례를 들어 재원마련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한석우 처장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친환경생태농업 확대,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설립 및 조례 발의, 어린이집 과일급식 사업 등 경기도의 농업분야 정책에 대해 소개한 뒤 “관료중심으로 추진됐던 경기도 농정을 농민단체 힘으로 받아들이고 농정파트너로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재원 확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급방식 등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특히 한석우 처장은 농민기본소득제 반발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민이 많은 곳인데, 전국 농민들 중 빚도 두 번째로 많다. 농업소득은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정책 마련과 시행에 농민들이 적극 협조하고 당위성을 앞장서서 여론화하는 역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평 농민들도 농민기본소득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