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가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청와대 앞 시민농성단이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지 30일 만에 치러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농정 전면개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여당은 대통령의 농정공약인 물가상승률 반영 쌀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에 치중했고 야당은 문재인농정도 이전 정부와 다름없다는 비판만 반복해 긴장감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농어촌상생기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을 채근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도 했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과 형편없는 농가소득 등 농촌지역 소멸 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농민들의 눈높이엔 턱없이 부족한 국정감사의 서막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국회 본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담겼던 농정의 개편방향에 중심을 뒀다.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을 분석해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다수의 여당 의원이 목소리를 냈다.
국가 푸드플랜을 통한 국내산 농산물 소비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의 가능성도 적극 부각시켰다.
반면 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비난을 받았던 농정홀대가 문재인정부라고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 2016년 한-중 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여야정협의체가 합의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이 시행 2년차 2,000억원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300억원에 그친 것에 대해 5대기업을 증인으로 불러 채근했다. 쌀 목표가격 19만4,000원+알파(α)를 말하는 이개호 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은 20만원 이상이라는 최저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개호 장관은 당초 11월 초에 쌀 목표가격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10월 중으로 앞당기고,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 역시 종합국감까지 제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내년 전면시행을 앞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문제점도 조명됐다. 하지만 제도를 전면시행하기엔 부족한 준비상황 보다는 농약범벅 농산물 문제가 언론에 더 부각됐다.
전북 김제에서 PLS 전면시행 현장준비 실태를 전한 전북 김제 농민 박흥식씨는 “PLS 시행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사전준비 홍보 등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PLS 전면시행이 코앞이라 농민들 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총각무 농약오염 실태를 지적한 의원이 있는데 극히 일부 사례가 마치 총각무 전체상황으로 비춰져 올해 총각무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지경이었다”고 꼬집었다.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되는 15일에는 산림청과 유관기관, 16일에는 농협중앙회, 19일에는 마사회 등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