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밀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농정
  • 승인 2018.09.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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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이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잉여 밀가루 원조 그리고 1982년 밀수입 자유화, 1984년 정부수매 폐지, 1990년 수입밀 관세 폐지 등을 거치면서 우리밀 기반은 완전히 붕괴됐다. 붕괴된 우리밀 산업은 1980년대 시민들의 자발적인 우리밀살리기운동이 전개되면서 겨우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밀은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우리밀 정책의 부재 때문이다. 2008년 세계적 식량위기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우리밀의 자급률을 2015년까지 10%로 끌어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자급률 목표는 재조정돼 2022년까지 9.9%로 끌어 올리겠다는 수정된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여전히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 설상가상 우리밀 자급률은 2017년 1.8%에서 2018년 0.8%로 떨어졌다.

더불어 창고에는 1년 소비량에 맞먹는 재고가 쌓여있으며, 농민들에게는 수매가조차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파종시기를 앞두고 밀 파종을 고심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밀 산업은 다시 소멸하고 말 것이다. 그만큼 우리밀 재배농가들의 위기감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밀 농가들은 단기적으로 우리밀 원곡의 시장격리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밀의 공공비축수매제를 조기 도입해 시행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일단 당면한 재고처리 대책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밀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에 상정된 국산밀산업육성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국산밀산업육성법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이다. 이제 농식품부가 국산밀산업육성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밀은 국민 1인당 32kg를 소비하는 제2의 주식이다. 그런데 자급률이 1%대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밀 자급률이 15%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밀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떠한가? 정부는 목표만 설정했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민간에 그 책임을 전가해 왔다.

그 결과 우리밀살리기운동 30여년 만에 또 다시 우리밀은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농민과 시민사회의 힘으로 살려온 우리밀을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회와 정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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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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