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충북 농정포럼’ 농정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함께하는 충북 농정포럼’ 농정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안기원 기자
  • 승인 2018.09.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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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단협, 농정포럼에서 ‘농민수당’ 주장
이시종 지사, ‘농민기본소득제’ 제도화 시동

[한국농정신문 안기원 기자]

충북농정포럼 발제자 및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충북농정포럼 발제자 및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함께하는 충북 농정포럼’은 지난 3일 ‘민선7기 충북농정의 발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충북농정의 발전방향과 충청남도의 3농혁신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명혁 농업비즈니스컨설팅 대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 다양한 남북 경협 등의 이슈에 대응하고 (충북도가)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유기농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전국 최고의 가치있는 농정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인 ‘충청남도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을 발제한 이관률 충남연구원 박사는 “3농혁신정책은 충남도의 대표적 농업·농촌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그러나 중앙집권적 농정구조로 3농혁신정책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15개 시군 참여와 정책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남운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사무처장(전농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마지막 정책이 농민수당”이라며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그간 농정포럼이 진행될 때 행정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이번 포럼에 농정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여하는 등 향후 농정포럼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농정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앞으로도 충북의 농정관련 토론에 농정국에서 참여해 농민단체와 행정간의 소통이 잘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현재 ‘농민기본소득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하반기 추경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다. 이는 해당 정책에 대한 이 지사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농민기본소득제가 이후 충북농정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용역 수행기관의 자체 연구 뿐 아니라 농민단체 등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현장 농민이 연구용역의 공동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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