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해남군은 지난달 28일 농가기본소득 도입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관할구역 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소득지원금’(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남군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달 1일 도입계획안을 수립한 뒤 지역사회와 다시 수차례 논의한 끝에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 최초다. 지원대상이 벼 재배농가로 한정돼 있긴 하지만 전남 강진군은 일찍이 2008년부터 ‘농가 경영안정자금’이라는 농민수당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해남군은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정”이라며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하는 개인이다.
연 60만원을 농가별로 균등 지원하는 해남군의 농민수당은 전액을 지역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연간 약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함에 따라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약·비닐 등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논·밭 둑 형상 유지 등의 의무 또한 부여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마을이장을 경유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의무이행 서약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군은 농민수당 홍보 및 사업설명, 주민 교육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올해 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내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남군에 이어 순천시와 화순군 등 도내 다른 지자체도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해남군청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해남군의 농민수당 지급 결정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내는 지자체 차원의 획기적 정책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지원 금액이 너무 작아 농민수당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아쉬우나 민관 협치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도입을 결정하였듯 이 부분 또한 향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 군의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군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질 것으로 믿어본다”고 기대했다.
한편으론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향해 “전남의 지속가능성은 전남농업을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해남군의 도입결정을 계기로 전남지역 전체 시군지역과 광역지자체인 전남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