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470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슈퍼 예산’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전년 대비 9.7%나 늘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안은 14조6,480억원으로 전년대비 고작 1% 증가에 그쳤다. 문재인정부 두 번째 농업예산안에 농업계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쪼그라든 예산규모와 내용 모두 농촌현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9년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2019년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1,484억 정도 늘어났다”면서 “하지만 실질적 집행 규모면에서 올해 보다 6,500억원 이상 증액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6,500억원 증액효과란 올해 쌀변동직불금에 ‘과다’ 편성됐던 5,025억원을 감액해 국정과제 이행, 현안 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해 내실을 기했다는 해석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2019년 예산안 편성방향의 주요 내용은 △청년후계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충 △농업인 소득안정으로 사람 중심 농정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 등이다.
우선 청년후계농 육성과 관련한 내년 신규사업으로 취·창업 대학생에게 농업분야 종사 조건의 장학금이 36억원 신설된다. 학기당 800명을 선발해 대학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영농정착지원은 2,000명을 추가로 신규 선발(233억원)하고,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 30개소를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창업 공간으로 제공(신규 45억원)한다. 또 육아·문화·여가 시설이 갖춰진 주거단지 4개소를 조성(개소당 30호, 신규 64억원)해 청년들에게 농촌보금자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농가소득안정 예산과 관련해 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이 ha당 각각 5만원씩 인상되며, 올해보다 1만ha 더 늘린 논 타작물재배지원은 총 6ha에 ha당 340만원이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된다. 쌀 고정직불금은 논 면적이 감소된 상황이 반영돼 올해 8,090억원 예산이 8,028억원으로 감액됐고 변동직불금은 쌀값회복을 반영해 올해 1조800억원에서 5,775억원으로 줄였다. 변동직불금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는 목표가격은 18만8,192원·산지쌀값은 15만512원으로 산정했다.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변동직불금 예산은 변경된다.
사회적 가치 증진과 관련한 예산 중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올해보다 6%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푸드플랜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 해당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년에 농촌형·도농복합형·도시형 등 5개 유형별 푸드플랜 모델이 개발될 예정이다.
논란이 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식품부가 당초 예산사업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날 ‘신규’ 사업으로 공식 예산 편성을 했다. 김현권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에 대해 신규 예산 359억원만을 편성했으며,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91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123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 145억원 등으로 구성했다.
이같은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은 ‘철학도 양심도 없는 농업예산 편성안 철회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농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은 2018년 3.4%에서 3.1%로 떨어졌다. 이는 역대 최저치이며, 2010년 5%대와 비교해 8년 만에 40%가 삭감됐다”고 급락한 농업예산 비율을 지적했다. 예산의 내역면에서도 전농은 “농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스마트팜 밸리 사업은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을 포함해 639억원이 책정돼 있다. 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여될 것”이라며 “농민과 소통을 포기한 불통예산”이라고 맹성토 했다.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농은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당초 대폭 확대하겠다던 계획을 포기하고 올해 179억원에서 내년 161억원만 책정했다. 계약재배 예산도 올해 2,793억원에서 내년 2,428억원으로 365억원이나 삭감했다.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강력 반발하며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가소득보전, 중소농 육성, 국내 농산물 값 안정, 통일농업 실현 등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에 따르면 국내 밀 수매비축 예산 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수매비축예산 규모가 올해 5,643억원에서 내년 5,345억원으로 줄어들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