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민주평화당이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1만원 미만의 쌀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 8명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쌀 목표가격 24만5천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은 "우리 농업을 지키려면 쌀 목표가격이 최소한 생산비는 보장해야 한다"면서 "밥 한공기 300원, 쌀 한가마 최소 24만원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현장의 이같은 목소리는 외면한 채 현재 18만8,000원 목표가격이 19만원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직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가 현실에 비춰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의 입장을 여러 정당 중 선도적으로 발표해 올바른 목표가격을 견인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민평당은 300만 농어민의 최초 대변자이자, 최종 지킴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깊은 논의 끝에 공당으로서는 처음으로 목표가격 24만5천원을 제시한다"면서 명확한 쌀 목표가격을 밝혔다.
이어 "2015년 농민들이 작성한 쌀생산 가계부에 따르면 80kg 쌀 1가마당 생산비는 23만원이다. 볍씨대, 트랙터 삯 등 19개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땀과 노력을 전제한 농민의 쌀 생산비 이하로 제시되는 쌀 목표가격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했다. 공무원 급여가 지난 20년 동안 3.8배 올라 이를 감안하면 쌀값은 53만5,032원이 돼야 한다. 소비자 물가 역시 지난 20년간 74% 상승했다. 하지만 쌀 목표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분 절반에도 못미치는 26% 상승에 그쳤다"고 제자리걸음인 쌀값의 현실을 전하며 "20년 전 14만798원이었던 80kg 쌀 한가마당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상분 74%를 반영해 최소 24만5천원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민주평화당은 농가소득보전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쌀 고정직불제 인상이 필요하며, 1ha 이상은 현행대로 100만원 지급하되 "영세농이든 부농이든 모든 농지에 대해 1ha까지 쌀 고정직불금을 20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