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친농연, 농민참여예산제 교육 실시
경기친농연, 농민참여예산제 교육 실시
  • 홍안나 기자
  • 승인 2018.08.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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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직접 농정에 참여해야”

[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친농연)는 지난 16일 시·군친농연 임원 및 간부를 대상으로 농민참여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19개 시·군친농연 100여명의 간부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핵심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 이해와 방법론을 교육함으로써 시군농정과 경기도농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다.

시·도 지자체 농업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은 대체로 중앙부처의 사업과 국비예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과 예산수립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평가다. 때문에 농업정책의 수립과정에 해당 지역 농민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도 마땅치 않으며, 어쩌다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한다 하더라도 민원성격의 단기적·소모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친농연은 이러한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농업계의 시급한 과제라 판단, 그 출발로 자치농정 실현을 위한 농정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참여예산제의 농민참여 확대를 꼽았다.

이번 교육은 △6.13 지방선거 시기 각 시·군별 농정제안활동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성과 발표 △농민참여예산제 강연 △지방선거 이후 농정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과 토론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로 진행된 성과발표 순서에서 여주시친농연(조장현 회장)은 (가)농업정책보좌관 신설과 민간 발탁 확정 현황을, 이천시친농연(문종욱 회장)은 자치농정위원회 설치 협약식 진행 및 시장간담회를 통한 현실화 계획을, 포천시친농연(회장 이대순)은 포천농업재단과 경기북부 농축수산 유통센터 건립에서의 농민참여 보장 확약 등의 성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로 진행된 농민참여예산제 강의에서는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소 설치, 여성농민 출산 및 육아 파견도우미제도 신설, 농촌지역 농민들을 위한 건강급식소 설립 등 농업·농민분야를 뛰어넘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참여예산 사업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 현황과 농민을 비롯한 민간 참여 방안, 시·군별 농정거버넌스 구축 현실화 방안에 대한 계획 및 토론이 진행됐다.

김준식 경기친농연 회장은 “이번 참여예산제 교육을 계기로 친환경농민들이 농업정책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현실화하는 예산 수립과 집행까지 실현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8월 말 9월 초 기간에 이천, 여주, 평택, 화성 등 각 시·군별 지자체장 또는 담당부서 간담회 일정이 이미 확정돼 있는 곳이 다수며, 하반기는 시·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농정참여 기구 및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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