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의 과제
이개호 장관의 과제
  • 한국농정
  • 승인 2018.08.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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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공백 끝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됐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는 초기에 올바른 개혁방향을 잡지 못했고 또한 장관이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농정은 적폐청산은커녕 과거로 퇴행했다는 불신임을 받았다.

그래서 신임 장관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임 장관은 다음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기에 본인 스스로 임기가 정해져 있음을 밝혔다. 이개호 장관의 임기는 길어야 17개월이다. 반면 농정개혁의 과제는 차고 넘친다. 17개월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농정개혁에 있어 과거 정책을 적당히 보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농정의 일대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경쟁력 중심의 농정체계를 해체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농정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개호 장관이 스스로 정한 짧은 임기 안에 여러 가지 농정개혁을 동시다발로 추진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중요한 몇 가지라도 목표를 명확히 세워 개혁의 성과를 내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개혁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체 세력을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관료 중심의 농정체계를 현장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서고금을 떠나 농정의 제1의 목표는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농민은 어떤가. 전면적 농산물 개방으로 가격이 보장되지 않고 그로 인해 농업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선거당시 공약했듯이 농산물 가격보장과 직불제 개편이 시급하다.

마침 이개호 장관도 직불금을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 개념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방향이다. 이개호 장관은 임기 중 농산물 가격보장이 어렵다면 최소한 가격안정 기반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가소득을 일정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이개호 장관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다.

취임 이후 고공행진 하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급락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근본 원인은 민생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농민들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쌓여 분노하고 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지체 없이 농정개혁의 고삐를 당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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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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