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제 논의, 중앙정부가 직접 중재해야
GMO표시제 논의, 중앙정부가 직접 중재해야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8.08.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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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민사회 의견수렴 없이 민간단체와 용역 체결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가 지난 1일 GMO표시개선 협의체 운영에 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식약처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중심에 나서야 할 GMO표시개선 협의체 운영을 민간에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발표해, 식약처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용역 체결을 진행한 점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이 끝나고 한 달 뒤인 지난 5월 8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동안 시민사회는 식약처가 주도해 온 GMO표시개선 협의체가 지나치게 식약처와 GMO식품 수입기업 측에 유리하도록 구성됐던 점, GMO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지적해 왔다. 따라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GMO표시제를 비롯한 GMO 관련 현안에 나서고,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중심에 서야 한다는 주장들을 펼쳤다. 그런 면에서 이번 식약처의 민간 용역 체결 조치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책임을 사실상 회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소비자시민단체들은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 이후 공약의 주체이자 국민청원의 주체인 청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21만6,886명 시민의 염원이 이뤄지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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