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의 농정 견제가 중요하다
국회 상임위의 농정 견제가 중요하다
  • 한국농정
  • 승인 2018.07.22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농정 분야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면면이 확정됐고, 여야 협상 결과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우리는 이번에 구성된 국회 상임위가 정부의 농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농정관료들에 의한 일방통행이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개선된 측면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하여 현 정부가 국정 전반에 걸쳐 직접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농정 분야에서만큼은 정부와 농민 사이에 소통과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농업계 전반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다.

예전에 비해 정부가 농민단체나 현장 농민을 만나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빈도는 확실히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실제 농정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일방통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겉으로는 정부가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민이 농정에서의 협치를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농촌 현장에서 많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정, PLS 도입, 육묘업 등록제, GMO 완전표시제 등과 같은 다양한 갈등 사안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와 농정관료들이 농민단체를 비롯한 직접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는 하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당초 자신들의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농정분야에 있어서는 그것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들이 현안으로 대두될 예정이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 직접지불제도 개편, 농산물 가격정책 개편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농정문제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나아가 내년 상반기 전국 농협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농협개혁 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다양한 농업교류협력 사안들도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농정 당국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와 농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농정관료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거는 국회 상임위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Tag
#사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