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를 두고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처) 농민단체 간의 공방이 뜨겁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김영재, 농민의길)은 지난 20일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이 열린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LS가 농업현실을 무시하고 무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제도도입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 포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PLS의 연착륙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농민의길은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 PLS가 연기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⓵대 농민 소통 및 교육 홍보가 부족해 PLS를 적용받는 주체인 농민의 제도 인지 정도가 매우 부족한 점 ⓶우리나라와 같이 한 필지에 윤작과 간작을 주로 하는 작부체계 상 약제 혼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점 ⓷소면적 희귀 작물에 대한 적용약제가 목록에 전혀 없는 점 ⓸인삼과 같이 수년 간 장기재배 해야 하는 작물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 사용한 약제가 검출될 경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점 ⑤항공방제(헬기, 드론 등)와 같이 인근 농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살포 방법에 의한 비의도적 농약 검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점 등이다.
농민의길은 기자회견문에서 “아무리 좋은 쌀로 밥을 지어도 뜸 들이지 않으면 생쌀을 먹는 것과 같듯, 제도 도입의 여건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일정만 설정해 밀어 붙이는 일은 권위주의 정권이나 하는 짓”이라며 “현장 농민에게 먼저 가서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해결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비판했다. 농민의길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제도 도입을 연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포럼에서 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소면적 작물 대상 농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매년 직권등록 시험에 쓰일 예산을 확대하고 작물을 그룹으로 등록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PLS 전면시행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84개 작물을 대상으로 1,197개 시험 완료가 목표고, 현재 65% 정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공 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순호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은 “농민의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비산 문제에 관해선 확실한 방법을 찾은 뒤 농업계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계는 PLS 시행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안전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야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책임지지 못하는 비의도성 검출도 해결하지 못하고 바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문제 발생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에겐 ‘너네가 알아서 해라’ 정도로 들린다”며 “하반기에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 농업계도 단체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