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꽉 찬 행사장을 보면서 PLS 도입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걸 느낀다. 제주 망고 생산농가에서 PLS가 적용되면 피해를 본다고 해 문제를 알게 됐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PLS는 농약과 관련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로 바꾸는 방식의 전환인데 관행적 농업에 새 방식을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철저한 준비와 기준 마련 없이는 농민들의 부담과 짐만 지우고, 소비자들의 혼란과 우려만 키울 수 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왔다. 오늘 토론회는 농정의 방식이 변하고 있는 현장이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농민에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농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가는 자리다.
지난해 여러분의 도움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농정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모든 정책이 현장 중심의 얘기가 직접적으로 농식품부에 전달되고 정책화돼야 한다. 저 또한 오늘 나온 의견을 모아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선태 PLS제주비상대책위원장(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우리 농민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민에게 좋은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농민이 어디 있겠나. PLS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철저한 준비와 당사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소비자들에게 알려졌다. 이제 PLS를 반대하면 농약 범벅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것으로 낙인찍히게 됐다.
PLS 얘기가 나온 지 2년이 넘었지만 정부는 아직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전면시행까지 앞으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미등록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 중에 있다. 그러니 농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더구나 소면적 재배 작목의 경우 적용약제가 과연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고, 비의도적 농약검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출하된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 피해는 오로지 농민들이 떠안게 됐다. 늦었지만 정부에서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의 입장이 반영돼 시행돼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송인섭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지금 제주 들녘은 감귤, 여름작물 병해충 방제와 겨울채소 농사준비로 여념이 없다. 그런데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푸념을 입에 달고 산다. 농산물 개방으로 제값도 못 받는데 PLS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다. 농민들은 제도를 잘 모르는데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강행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식품위생을 앞세워 농민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농민들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PLS 도입 취지에도 적극 동의하지만 부작용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전농 제주도연맹은 충분한 준비와 대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PLS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이후 정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내년 전면 시행 입장엔 변화가 없다. 오늘 현장 농민과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농민 모두를 위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