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한우 생산자단체들이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바 선제적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선제적 수급조절의 방식에서는 생각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우 사육두수가 올해 말 293만7,000두, 2019년 말에는 298만2,000두, 2020년에는 301만5,000두로 증가가 예상된다며 아직은 가격하락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사육동향의 추이를 더 지켜본 후에 대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협회)는 높은 송아지값에 자연종부가 느는 등 현장의 번식 의향을 고려했을 때 내년이면 한우 사육규모가 300만두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홍길 회장은 지난 3월 협회장직 연임을 결정지은 직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미경산우 출하 활성화를 꼽은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한육우수급조절위원회에서도 선제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농가의 자율참여를 기반으로 6만마리의 미경산우 비육을 유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미경산우 비육에 강제성을 두지 않는 대신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자조금)와 농협 축산경제(대표 김태환, 농협)는 선제적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이 미경산우 보다는 저능력우 도태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암소를 사육하는 번식농가나 일관사육 농가의 암소가 유전능력이 좋지 못할 경우 조기도태비를 지원해주면 개량의 효과를 보는 동시에 번식기반 유지와 사육규모 조절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에서다.
특히 농가가 미경산우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우수한 암소를 비육해야하기 때문에 개량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미경산우를 비육한다는 이유로 특정 비육농가에만 지원금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협회는 올해 정부정책에 미경산우 비육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대신 소 값 안정을 위해 적립한 자조금 100억원 중 40억원을 활용해 1만마리 규모의 미경산우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년 정부정책에 미경산우 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적립금 활용 여부는 자조금이 수급상황을 지켜보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수급조절의 열쇠는 자조금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업계는 아직은 도축 및 유통에 있어 적정두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제적 수급조절’의 시기와 방식이 결정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